[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천안시의회(제2차정례회)
천안시의회사무국
일 자 : 2025년 12월 11일(목)
장 소 : 행정보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 중 행정자치국 자치분권과, 회계과, 민원여권과,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00시 00분)
(이 부분은 작업 중이며, 신속한 공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0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창수 네.
○조은석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작하는데 이게 보통 몇 부나 제작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총 500권 제작합니다.
○조은석 위원 500권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조은석 위원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결산서를 500권씩 제작을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그게 결산서를 제작해서 관계 부서에 배부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관계 부서가 500권 정도 줄 정도로 다 되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조은석 위원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는 거 같아서….
○회계과장 김창수 이게 500권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성과보고서 3종을 제작하는 겁니다. 전체 500권으로 해서. 한 저기가 500권이 아니고 3종을 해서 500권을, 총으로 500권을 제작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더 여유롭게 해가지고 많이 하는 거는 아니죠?
○회계과장 김창수 아닙니다.
○조은석 위원 너무 많은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26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밑에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도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261페이지.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조은석 위원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거 같긴 한데 이게 해마다 하면 그만큼 데이터 누적이 돼가지고 변경된 사항만 용역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왜 항상 이렇게 1,350만 원이….
○회계과장 김창수 저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항상 해마다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중앙부처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전수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하고 변경된 사항만 변경해가지고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저희는 전수조사를….
○조은석 위원 무조건 다시 처음부터….
○회계과장 김창수 예, 1년에 한 번씩은 전수조사를 해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변경된 사항만 딱 해서 보고하면 될 거 같긴 한데 매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전문업체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렇기는 하네요.
○회계과장 김창수 네.
○조은석 위원 26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천안역 지하상가는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네, 네.
○조은석 위원 그런데 공실에 대한 관리비 이런 거는 또 왜 시에서 그거는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하죠?
○회계과장 김창수 공실에 대한 관리비하고 공유면적 관리비는 저희가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뭘 맡아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창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조은석 위원 시설에 대해서만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조은석 위원 현재도 공실이 많죠, 여기가?
○회계과장 김창수 공실이 지금….
○조은석 위원 예, 많은 거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지금 현재 공실이 한 58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28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요. 그중에 58개 정도가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여기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올린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뭐 뭐 포함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창수 경상적 위탁사업비요?
○조은석 위원 예.
○회계과장 김창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임차료, 회의비, 복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본질적으로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는?
○회계과장 김창수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하상가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주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천안역전지구 주거재생환경지구사업이라든지, 교통정책과에서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매니저한테 인건비도 주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회계과가 지원 부서다 보니까 사업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상가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필요에 의하면 무상임차라도 해가지고 관리비만이라도 받게끔 해서 해도 이런 관리비 부분은 해소가 될 거 같기는 한데, 무상임차는 안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 그거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될 거 같고요. 기존에 임대료를 내시는 점포가 있고….
○조은석 위원 예, 그렇죠. 물론 그렇기는 한데…. 예.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소상공인이라 이번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2025년 임대료를 5%에서 1%로 할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 나머지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해 줬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고질적인 문제여가지고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시설비를 보시면 서북구보건소 전기부하 분리공사가 있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조은석 위원 시설비에서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조은석 위원 세부사업 보면 전기부하 분리공사가 있기는 한데, 이게 왜 하는 거죠? 기존에 뭐 문제가 됐었나요, 이게?
○회계과장 김창수 혹시 서북구….
○조은석 위원 보건소 전기부하 분리공사 2,000만 원.
○회계과장 김창수 서북구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냉난방기 증가로 인해서 전기선로 용량이 초과된다고 그래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서 전기선로를 추가로 부하를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부하를 분리하면 용량을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선로를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조은석 위원 통합이요?
○위원장 육종영 늘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조은석 위원 늘린다는 얘기죠? 용량을 늘린다는 얘기일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이게 이번에 시청 공용주차장 전기시설이 법으로…. 저희가 344면이거든요, 주차장이.
○조은석 위원 네.
○회계과장 김창수 거기에 지금 현재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7대로 설치되게끔 법으로, 2026년까지 설치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근데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하고….
○회계과장 김창수 이거는 법적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조은석 위원 법적 사항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일 거 같기는 한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회계과장 김창수 청사 344면 정도면 부족한 면이 좀 있겠지만 지금 어차피 저희가 내년 되면 한 시간 정도로 주차시간을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회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정도 줄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은석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출입구 확장 설계용역도 있고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이게 보면 봉서홀 행사 등으로 인해서 한 번에 출구 나갈 때 빠져나갈 때 지금 출구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조은석 위원 그게 일시적인 저는 병목현상이라고 보는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은데.
○회계과장 김창수 그 순간만 지나가면 괜찮은 거 같기는 한데 어차피 이 출구가 여러 명이 빠져나갈 때 한 출구, 점심시간도 마찬가지고 한 꺼번에 빠져나갈 때 그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출구를 하나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조은석 위원 맞아요. 그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은 거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창수 많은 민원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막힐 때 저희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요.
○조은석 위원 혹시 시청 내부에서 자동셀프주차요금 계산하는 데 없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3대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회계과장 김창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거기 정산을 안 하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한 1분 정도 걸리면 여기가 꽉 막힙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조은석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서홀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000만 원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돼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은석 위원 264페이지 봉서홀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회계과장 김창수 정기 건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아니요.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회계과장 김창수 그러니까 건축도 있고 전기도 있거든요.
○조은석 위원 아니요. 무대기계.
○위원장 육종영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2,000만 원.
○회계과장 김창수 아, 봉서홀 무대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이건 법에 의해서 9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년 마다.
○조은석 위원 지금 도래돼가지고….
○회계과장 김창수 도래된 시기가 내년이 도래돼서 이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거 보시면 무대기계 제어장치 개선에 대해서 4억 5,000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김창수 이게 각종 공연 무대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조성패널과 무대 밖 전환 시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람이 무대 상부에 올라가서 그거를 조절했거든요.
그래서 낙상의 추락 사고가 매우 높아서 이거를 자동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이것도 바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그동안 위험을 감수하고 직원이 올라가서 했는데 위험에 노출돼서 저희가 이것도 빨리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무대기계 정밀안전진단 하면 이것도 A·B·C·D 등급으로 나눠지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 그거는 제가 등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위원장 육종영 예, 팀장님.
○회계과장 김창수 등급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거는 일반건축물처럼 구조안전 A·B·C·D 이런 등급으로 전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조은석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무대기계들하고 무대에 있는 장비들 노후도라든가 와이어 같은 경우에…. 보통 와이어들이 많거든요. 와이어랑 활차랑 모터 같은 거 소선 같은 게 끊어졌다든가 예를 들면 와이어가 80….
○조은석 위원 육안상?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예?
○조은석 위원 육안상 확인을 해서?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육안상도 확인하고 버니어캘리퍼스로 재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하고 안전고리가 제대로 체결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B·C·D라기보다는 보수를 요하는 거는 어떤 부분은 보수 요함, 어떤 거는 그냥 육안 관찰, 어떤 거는 양호 이런 식으로 모든 설비를 다 나눠줍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양호, 미흡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예, 그다음에 주의, 주의 요함 이런 식으로 쭉 쓰여 있습니다, 기계들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단받았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기존에 진단받은 것들도 거기 시설비 같은…. 올해는 안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무대감속기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거를 세운 게 있거든요.
○조은석 위원 예.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무대 정밀안전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이 있는데….
○조은석 위원 네, 맞아요.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그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지금 올린 거 무대 정밀안전진단은 9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를 받으면 3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점검은 면제를…. 받은 거로 봅니다.
그래갖고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또 정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은석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9년에 한 번씩….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예, 9년에 하면 그 3년에 한 번은 해가 겹치면서 면제가 되는데요.
○조은석 위원 예.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그럼 3년 전에는 정기점검을 받으면서 그때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도라든가 장비들 그런 거를 해서 감속기 교체 요함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 해에 감속기도 교체도 하고 와이어도 교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왔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공용주차장 주차 차단기 설치는 아까 출입구 확장공사에 준해서 차단기를 하나 더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억 계상한 거죠?
○회계과장 김창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조은석 위원 1,000만 원이구나. 저기….
○회계과장 김창수 그거는 공용차량 주차장 보건소 쪽에 있는….
○조은석 위원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공용차량 주차장 거기에 일반차량들이 진입해서 공용차량을 댈 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치….
○조은석 위원 보건소 쪽으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네, 이상구입니다.
자료 중에 6페이지, 7페이지 한꺼번에 볼게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린 거 말씀이죠?
○이상구 위원 네.
○회계과장 김창수 예, 7페이지요?
○이상구 위원 예. 6페이지, 7페이지.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사무실 정비 등 물품 이동 용역 보면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사무집기 재배치 및 물품창고 이동. 그다음에 물품창고 집기 재배치 폐기 용역, 거기도 사업 내용에 보면 물품창고 내 혼잡 물품 재배치 폐기.
폐기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 이거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창수 사무실 정비 및 물품 이동 용역은 천안시청 내에 상하반기 조직개편 등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무실 정비 및 물품을 이동하는 용역이고요.
물품창고 집기 재배치·폐기 용역은 저희가 지금 물품창고를 시 소유로 쌍용동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물품이 쌓여있는데 그걸 새로 혼잡되어 있는 거를 다시 정리해서 재활용할 물품은 또 재활용하고 폐기할 물품을 폐기하려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상구 위원 사무실 정비 같은 경우는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회계과장 김창수 네, 네.
○이상구 위원 1,200만 원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저희가 일정 부분 이 정도 갖고서….
○이상구 위원 어느 정도….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용역을 해서 만약에 용역이 발생하면 이 돈을 지출하는 겁니다. 계약하고 1년.
○이상구 위원 지금 그러면 폐기·재배치 물품…. 폐기는 보통 몇 년마다 하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내구연한에 따라서 틀린데요.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거는 보관하고 내구연한이 지나야 폐기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이번에 창고를 정리하는 겁니다. 창고를 그동안 그냥….
○이상구 위원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었는데?
○회계과장 김창수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어서 가구 재배치하고 거기에서 쓸만한 물품을 다시 구입하지 않고 책상 같은 경우 이번에도 저희가 3개 팀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배치해 주고….
○이상구 위원 얼마나 쌓여있는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 김창수 거기에 지금 한 30평 정도 되는데 쌓여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해야 돼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재활용할 거는 재활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용 차량 구입 있죠?
○회계과장 김창수 몇 페이지죠?
○이상구 위원 261페이지.
○회계과장 김창수 이 페이지로 말씀하시는…. 어떤 페이지로 말씀하시는….
○이상구 위원 그럼 이거 자료집은 13페이지이고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 13페이지.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책자는 261페이지, 공용 공무용 차량 구입.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가 통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38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10년 이상 경과된 차가 1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대는 노후 차량 교체용이고요. 그다음에 EV3 전기차 2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1대는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 1대는 노후차량 교체, 스타리아는 노후차량 교체로 해서 이렇게 3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및 경정청구 용역,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저희 부가가치세 공제 신고 용역은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부가가치세 발생 사업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며 분기별로 2만 건 정도 저희 회계과에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국세다 보니까 지방세와 달리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기별 수만 건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밀한 검토 부족 등으로써 매입세 공제 대상을 누락시켜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는 공제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추진을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했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상구 위원 전문성을 가진….
○회계과장 김창수 전문성을 가진 세무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이상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조은석 위원님이 지하도 상가에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질문한 거 빼고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천안역 지하도 상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상구 위원 그거를 언제까지 시에서 계속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진행할 것인가, 상당히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도 그게 굉장히 논의가 의원들끼리도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공실도 58%에 이르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21%.
○이상구 위원 아, 21%.
○회계과장 김창수 네, 네.
○이상구 위원 매년 예산은 들어가고….
○회계과장 김창수 네.
○이상구 위원 그죠? 활성화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지하상가 유지보수 사진을 쭉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공실인 데죠?
○회계과장 김창수 사진….
○이상구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점포가 아니고 지금 비어 있는 데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지금 임대가 잘 들어오지도 않는데 이거를 지금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고쳐놓으면, 예산을 들여서, 이게 맞나 싶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상구 위원 이게 급한 사업인가….
○회계과장 김창수 일단 노후된 부분은 고쳐놓아야, 저희가 빈 점포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그런 데 띄워서 지금 점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점포가 지금 많이…. 공실이 지금 58군데잖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고쳐놔서 다른 데도 지금 공실이 많은데 그쪽으로 들어가도 상관…. 이거를 굳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고쳐놓은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놓으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도 깔끔하게 고쳐놔서….
○이상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흉물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보통….
물론 점포를 깔끔하게 다 해놓고서 하면 좋겠죠. 그리고 공실도 덜하고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적정한가 싶어요.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고쳐놓….
이거 지금 보면 혐오스러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예를 들어 그 점포가 들어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이거를 고쳐 달라고 하면 급히 고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지금 58개의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노후된 점포를 다 고친다?
조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일부만 노후 점포 2개하고 지하상가 3개 정도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고칠만한 지저분한 건지….
○이상구 위원 직접 안 가보신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 김창수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사진 속에는…. 저 지하상가는 가봤는데 여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럼 이 사진은 직원이 찍어서 지금 이거를 고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누가 말씀하세요.
○재산관리팀장 하삼철 시설관리팀장 하삼철입니다.
저희가 현장은 과장님 모시고 방문도 했고요. 저희도 보고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실 부분 해서 사용자들이 와가지고 임대 문의를 하고 가시는데 저희 어쨌든 공실에서 이렇게 누수가 되고 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상구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재산관리팀장 하삼철 저희….
○이상구 위원 58개 공실이 있는데 거기만 보고 가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만약에 거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미리 해놓고 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다만 지금 공실이 많이 비어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고치고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정말 너무 혐오스럽다….
○회계과장 김창수 그거는 저희가 한번 가서 정말로 이게 이 공실 노후화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상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회계과장 김창수 그렇게 고치고, 만약에 이거로 인해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이상구 위원 점검을 한번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창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네. 그리고 263페이지 청사관리 있죠, 용역?
○회계과장 김창수 263페이지 청사관리….
○이상구 위원 페이지 수로 여기 자료집 23페이지고요.
○회계과장 김창수 263페이지, 23페이지요?
○이상구 위원 예.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이거 청사관리 용역이 지금 입찰로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창수 시설·경비·주차는 전국 입찰로 하고 있고요. 청소는 수의계약으로….
○이상구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고 계시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이게….
○이상구 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김창수 1년입니다.
○이상구 위원 1년씩?
○회계과장 김창수 내년 1월 31일까지 지금 계약 기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 2월 1일부터 내년 그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공기조화시설 필터 및 소모품, 있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매년 6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매년 들어갑니다.
○이상구 위원 매년 교체하는 거예요, 이거를?
○회계과장 김창수 1년에 이게 냉난방기를….
○이상구 위원 이게 소모성 소모품으로 사업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게 1년마다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김창수 아, 이게 냉난방기가 지금 저희가 한 28대 있는데 공기조화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1년에 상하반기에 청소를 하고 있고요. 노후화되면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재료 구입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교체해 주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시설하시는 용역 분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같은 페이지에 봉서홀 무대 조명 램프 등 소모성 부품 볼게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구 위원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매년 교체해요?
○회계과장 김창수 이 정도는 매년 교체해서…. 이게 필요시 교체합니다. 필요시.
○이상구 위원 그렇죠. 필요시 교체해야 되는 게 맞죠?
○회계과장 김창수 예, 필요시 교체하는 겁니다. 예산은 이 정도 잡아놓고 필요시….
○이상구 위원 작년에 그러면 한 3,700만 원 정도의 소모품이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김창수 아, 네, 네.
○이상구 위원 그래서 올해는 4,000만 원 잡아 놓은 거고.
그럼 이 소모품 같은 경우는 이 관리를 누가 하죠? 어디서 하죠, 이거?
○회계과장 김창수 이거 봉서홀이요?
○이상구 위원 네.
○회계과장 김창수 봉서홀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직원이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이상구 위원 거기 전문가가 계신가요?
○회계과장 김창수 예, 무대 조명 전문가 다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아까 조은석 위원님이 봉서홀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해주셨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봉서홀에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하면 한꺼번에 하면 좋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너무 지금 예산들이 분산이 돼서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아요, 봉서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봉서홀 무대기계 전문가가 와서 아마 정밀진단을 하는 거 같아요. 무대기계 정기안전진단을 3년 주기로 하는 거….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9년 도래해서 정밀안전 이거는 뭐 법적 사항이니까 그런다 치고,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창수 그거는 청사관리팀장이….
○청사관리팀장 정재훈 예,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공연법상에 무대 정기안전검사랑 정밀안전진단은요, 무대 정밀안전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몇 군데 안 돼요. 천안에는 없고요. 그 업체들 중에서 가장 실적 있고 그런 데로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봉서홀에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계단 조명…. 뭐라고 그러죠? 계단 조명 교체….
○회계과장 김창수 유도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도등?
○이상구 위원 예, 유도등. 유도등 교체하신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창수 예, 예.
○이상구 위원 이거는 얼마 만에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창수 아, 이게 왜 교체를 하냐면요, 봉서홀 비상구 유도등 밝기가 높아서 암전이 안 돼서 공연물의 무대전환 장면이 관객에게 노출돼서 이게 공연 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상구 위원 언제부터 그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나요?
○회계과장 김창수 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삼선식 전구 유도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창수 네, 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26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해마다 적지 않은 돈이 유지보수비로 나오는데, 이게 혹시 문제 발생 시 바로 복구가 가능한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통합 유지보수는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은석 위원 예,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상주 인원 2명이 상주하고 있고요. 점검과, 정기점검, 사전점검하고 저희들이 11개 부서에 141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유지보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지금까지 문제되고 이런 적은 없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조은석 위원 2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운영에서 세부 사업 중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이것도 저희들이 재해복구시스템은 크게는 새올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한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 위에 한번 볼게요. 천안시 내부 클라우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조은석 위원 이게 시책 추진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내부 클라우드는 기존에는 가상화 서버에 되어 있는데 기존의 서버 노후화도 있고 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저희들이 기존에 4개의 서버를 3개의 큰 대용량의 서버로 구축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클라우드 방식이 뭐냐면 기존에는 모든 업무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IT 장비 자원을 구매하고 운영이 되는데요.
대용량 클라우드를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전환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할 때 IT 자원을 구매할 필요 없이 우리 천안시 전산실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줘서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할당를 해줘서 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장애 발생 때….
○조은석 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가상 서버는 그러면 사용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서버는 대개 내구연수가 5년, 6년이 되거든요.
○조은석 위원 폐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조은석 위원 폐기를 해야 합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가학습 교육 콘텐츠 구입 있잖아요. 800만 원.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조은석 위원 이거는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요, 개인정보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연 2회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합교육은 봉서홀에서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이 한 번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콘텐츠라는 거를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날 30프레임 정도 해서 만화 형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법령이 바뀐다라든지 이슈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업무하기 시작 전에 화면을 띄우면서 그거를 공부할 수 있도록….
○조은석 위원 그럼 동영상 강의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이미지로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시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계속 갱신을 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조은석 위원 이게 1년 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한 게요, 저작권 때문에 매년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매년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조은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조은석 위원 이게 대체적으로 내용이 유지보수인데, 어찌 됐든 전년도보다는 다 사업비가 조금씩 올랐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네.
○조은석 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 기준에 유지보수비용을 맞춰서 할 업체는 없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유지보수 산출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 운영 지침에 요율이 있습니다. 8%, 10% 정해져 있는 건데, 저희들이 금액이 전년보다 조금 상향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비를 구매하면 1년 동안에 유지보수가 무상 유지보수거든요.
○조은석 위원 예.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거 도달하는 시점을 계산해서 증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년 같은 경우 1년 동안 1월에 했으면 새로 해야 되는 거고, 5월에 했다면 내년 6월부터 유지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차이는 편차는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그러니까 신규 도입하면 그만큼 그다음 연도에 유지보수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신규로 구입하면 첫 1년은 무상이고 그다음 연도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조은석 위원 어찌 됐건 순번대로 한다고 치면 결국은 유지보수비용은 증가가 될 텐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장비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계속 늘어날 수 있고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2회 때, 1회 때는 어차피 무상이니까 2회 때 유지보수비용으로 지속해서 해줄 수 있는 업체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 저희들이 입찰…. 이게 보면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위는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입찰로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요? 2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전화기 구입을 전년도에도 120대를 구입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네.
○조은석 위원 그죠? 올해는 150대를 구입하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금년도에는 동남보건소에서 120대를 전체 다 교체했고요. 내년에는 맑은물사업소 교체 예정으로 수량이 늘은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앞으로도 다 교체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전화기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7년이니까요. 7년이 도래되면….
○조은석 위원 7년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차츰차츰.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27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빅데이터 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마다 갱신하는 거죠,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 책정한 게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기존에 2021년도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에 보면 또 분석과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 과제를 했는데 그 사업비에 포함된 거 유지관리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비용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런데 백신이나 유지관리나 이런 거를 꼭 1년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저작권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 같은….
○조은석 위원 그게 법적으로 1년씩 되어 있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27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보시면 CCTV 자가통신망 선로 구축 및 정비 있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네.
○조은석 위원 이게 자가통신망을 한다는 거는 지자체에서 계속 통신망 관로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CCTV 자가망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평상시는 임대망이라고 해서 사업자망을 쓰고 있거든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CCTV 자가통신망을 연도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하여튼 간 그때 했고요.
이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설 비용이 9,000만 원 되어 있고 설치비가 또 있잖아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CCTV가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전용회선 임대비가 안 나갑니다.
○조은석 위원 그래서 CCTV 자가통신망을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이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자가통신망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스마트정보과에 자가통신망 행정망 자가통신망이 있고 CCTV 자가통신망이 있는데, CCTV 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읍·면 단위,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CCTV로 많이 자가망을 돌리고 있고요. 저희 동 단위, 참.
읍·면 같은 경우는 외곽 같은 경우는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려면 선로를 일일이 다 포설을 해야 되거든요.
한전주 공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전주당 460원씩 돈을 내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자가통신망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망으로 신청해서 쓸 수도 있고요.
○조은석 위원 100% 자가통신망으로 할 수 없는 지역이 또 있나 보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렇죠. 지중화되어 있는 한전주가 없다든지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KT든 LG든 사업자를 써야 되고요.
한전주가 할 수 있는 곳 같은 데는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 보니까 기사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가통신망 사업을 해가지고 6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기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 저희들이 행정망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45억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예산 절감 자체도, 쉽게 말하면 읍면동 같은 데도 사업소가 다 자가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망을 쓰게 되면 그 예산 비용만 해도 연간 한 5∼6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요.
CCTV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00개 정도의 개수가 전용회선이 있는데 50% 정도는 1,000개소 이상은 저희들이 자가망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 회선비만 해도 7∼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꽤 예산이 절감돼요. 1억씩 절감됩니다.
○조은석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조은석 위원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는 게….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새로 우리가 자가통신망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언론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아마 그래서 우리들한테 CCTV 영상을 아마 방송국에서 열람 제의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 저희들이 방범 CCTV 같은 경우는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종담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거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제가 갔다 왔는데 충남에 15개 시·군 중에 우리 천안시만 유일하게 통합관제센터에 학교에 있는 CCTV가 연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산도 상생협력센터에 있는 도시통합센터 CCTV 관제에서 학교 내에 있는 CCTV로 다 연계해서 관제사들이 밤에 라든가 이상한 물체라든가 이런 게 지나가면 지능형 CCTV 설치된 학교들을 감시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폭발물이라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밤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는지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 시는 유일하게 통합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되어 있대요.
이거 해법 좀 내놔야 할 거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근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기는 할 텐데요.
저희들이 목적에 준해서 설치하는데 방범은 순수하게 방범 목적으로 하는데, 학교 혹시 내부에 되어 있는 것은 시설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는데요. 그거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이종담 위원 전체 학교 754개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2,136대 해가지고 이게 각 지자체에도 아산 같은 경우 우리 통합 상생협력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관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도 지자체에서 각 학교 내에 있는 CCTV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도…. 우리 시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이따가 드릴 테니까 담당 장학사님하고 내가 줄 테니까 우리 시도 학교에 있는 CCTV, 지능형 CCTV라든가 연계가 가능하다면 그 연계망 작업을 하고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교육청에다 요청을 하고 해서 우리가 관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폭파 위험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외부인 침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감지가 가능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3일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어저께까지 경찰관들이 계속 순찰을 했었는데, 우리 시만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천안에 있는 각 학교 내부에 있는 CCTV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이라고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네.
○이상구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은 도비를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령자나 장애인 등 해서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컴퓨터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금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지원을 받게 돼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정보화 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컴퓨터 교육하고 이러는 거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예.
○이상구 위원 지금 강사수당을 보면 5만 원씩 해서 20시간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20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상구 위원 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 예. 일단 산출은 평상시는 2시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매주에 2∼3일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상구 위원 매주 2∼3일 정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그 시간으로 계산해서 책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수당은 우리가 천안시 평생학습관 강사수당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상구 위원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비 해서 500만 원, 이거는 뭐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어디…. 269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네, 정보화 취약계층 지금 정보화 교육 그거 계속 질의하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네, 네.
○이상구 위원 산출 근거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운영관리비 해가지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이 예산 자체는 플랜카드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소요 예산, 또 우리가 홍보라든지 관련되는 거 저희들이 운영관리비로 예산 세워놓고요.
○이상구 위원 그 교육장에 대한….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교재비라든지 그런 거를 책정해서….
○이상구 위원 플랜카드나 이런 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교재비….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자격증 취득은 어느 정도…. 취득은 어느 정도 따고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자격증 취득 자체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땄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격증 기준이 아니라 활용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챗GPT라든지 그런 교육도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자격증 과정은 어차피 내년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포함해서 이렇게….
○이상구 위원 아니,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이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인원수가 있냐는 얘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인원수요? 인원수가….
○이상구 위원 아니요.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마이크로.
○정보정책팀장 김향수 정보정책팀장입니다.
2024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ITQ 자격증 한글하고 파워포인트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한 4∼5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비만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격증 취득자가 없습니다.
○이상구 위원 2025년도에는 없다는 얘기죠?
○정보정책팀장 김향수 네, 네.
○이상구 위원 그 빠진 이유가 뭐예요?
○정보정책팀장 김향수 빠진 이유는 지금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설정하다 보니까 다른 거 기본적인 거를 많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포함해서 할 겁니다.
○이상구 위원 수강생은 좀 많은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금년에는 123명 수강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자신문 구독서비스 지원, 그거….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이게 장애인분들한테 전자신문 핸드폰으로 아마 뉴스레터를 보내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지금 한 600명 정도 보내고 있는 거 맞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540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지원해주는 거오요.
○이상구 위원 지금 540명?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대상은 저희들이 천안시 장애인 주소를 등록된 분들하고 시설 관리자라든지 보호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상구 위원 구독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구독자를….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일단 홍보를 하고요. 개인정보니까 동의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래서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게 예산 자체가 지금….
○이상구 위원 매년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홍보를 했는데도 600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540명이니까요. 뭐 큰….
○이상구 위원 거기에서 그냥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예.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상구 위원 사실 지금 천안시 장애인 인구가….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2만 7,000….
○이상구 위원 2만 7,000명 정도 되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가족까지 하면 상당한데, 이게 아무렇게도 정보를 많이 받아볼 수 있게 홍보를….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로 질문하고서는 할게요.
내년 사업에 보면 신규 사업이 꽤 있는 거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보안 시스템 쪽으로 좀 있는 거 같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그것도 설명 좀…. 올해 신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고, 아니면 신규 사업 중에 보안 쪽에 있는 것은 뭐 때문인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전환 방식이 있고요. 저희들 DRM하고, 요즘에 보안이 많기 때문에 DRM이라고 차세대 보안관제시스템, 주가 보안관제시스템이 2억 이번에 편성을 해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했고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사이버가 지금…. 예전에는 백신으로만 치료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백신보다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발생되고 또 유형을 잘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일일이 사람이 개인이 확인해서 하는 업무를 했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자동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이상구 위원 전에는, 그러니까 내년 빼고 전에는 방화벽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신규…. 신규는 아마 새롭게 하는 건데, 내년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보안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전에는 어느 정도 방화는 됐었던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보안장비, IPS 보안장비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있었는데 노후화된 거를 교체했고요.
이번에 더 추가된 것은 방화벽 같은 경우 외부망, 예를 들어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방화벽도 교체하고, 또 통신 쪽 이쪽 통신 쪽 인프라 쪽에서도 방화벽을 새로 이중화하기 위해서 새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구 위원 큰 문제는 없었죠? 방화벽이 뚫리거나 이런 거는 천안시는 없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천안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상구 위원 없었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27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단 중간에 보면 방송장비 유지보수 해가지고 2,2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방송장비 유지보수는 크게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대회의실, 소회의실, 그리고 또 오룡홀, 또 도·시·군 간에 영상회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7층에 설비되어 있는데 그거고.
크게는 또 전관방송이 있거든요. 4층에 방송장비가 있는데 화재 위험이라든지, 또 일 중에는 안내방송 같은 경우도 전송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취지는 사실 따지면 사전 예방 차원도 있지만 고장 났을 때 업체를 통해서 장비 수급이 가능하고 그런 필요한 점도 있고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중에 중회의실, 중회의실이 지금 7층에 있나요? 8층에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중회의실 7층에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7층에 있죠?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저도 가끔 가는데 거기 무선마이크가 지금 6대가 되어 있나요? 몇 대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대회의실은 3층이고 중회의실은 7층인데요. 기존에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2012년도에 도입된 거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상구 위원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무선마이크 교체라는 거로 해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원활한 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그런데 아직 고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쓰다 보면 지금 2012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고장이 없다기보다도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음질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비용을….
○이상구 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거를 누가 판단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노후화된 거 음질이나 이런 거 떨어졌다는 거는 누가 판단을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는 이 물품 자체가 육안적으로 노후화됐다 판명은 못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내구연수가 도래되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운영 중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래서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사실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래된 것도 많이 쓰고들 해요, 사실은.
방송장비들을 갖고 있는 큰 회사들도 방송장비 10년 넘은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교체 교체, 뭐 교체보다 좋은 악기가 나와서 추가를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6개를 그냥 다 교체한다는 게….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니, 근데…. 위원님,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선으로 해서 주파수 대역으로 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이상구 위원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러니까 일부는 주파수 대역이 틀리게 되면 또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교체하면 전체를 다 교체해야지 일부만, 향후에 또 3개 교체하면 그게 또 운영·관리상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구 위원 무선마이크는 주파수에 마이크에 그거 다 맞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아, 아.
○이상구 위원 그게 뭐 다르다고 해서 안 맞고 그러지는 않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10개 해놨으면 하나만 고장 나도 10개 다 교체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상구 위원 그래서 그 옆에 노후 카메라 교체도 여기는 9년 됐고 6년 됐는데 미리미리 하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아는 견지 내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무조건 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이상구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회의실이 아까 4개, 5개 있는데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만 해도 지금 11월 말까지 850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직접 직원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50회라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회의실이 크게는 중회의실, 대회의실이 있지만 그 운영이 매일 몇 건씩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면 혹시 음질이라든지 문제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지원을….
○이상구 위원 문제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솔직히.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이런 관리상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들 일이 예산을 줄이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이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럴 거예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럴 것이다 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사안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사안이 있고 이거는 굳이 교체를 안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만약에 운영상 하다가 고장이 발생됐을 때 그러면 고장 발생되면 예산을 또 우리가 세워야 되고 수급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이상구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다가 해요.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당장 오늘 행사가 있는데 고장 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이….
○이상구 위원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하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말 늘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충분히 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스마트정보과장 정창호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종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6페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인데요. 여기는 정수기 임차료가 9만 원이에요. 타 부서는 보통 4∼5만 원대인데.
그리고 신문·잡지 구독료는 다른 데 홍보담당관 이런 데 1만 6,000원인데 우리는 2만 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서로 맞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직소민원 안내 각봉투는 다른 데는 적게는 800원까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1,000원이 잡혀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염두에 한번 보시면 될 거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여기 위탁교육비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이 있어요. 1,000만 원 잡혀 있기는 한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죠? 이게 목적은 결국은 민원 담당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인 거 같기는 한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위한 거라면 한 번 정도는 2회 중에 한 번 정도는 여기 3층에 다온 심리안정센터 있잖아요. 3층에.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시청 3층이요?
○조은석 위원 예, 3층에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그런 데를 이용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기는 하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서 이렇게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게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감정노동 해소를 위해서 1일 이상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요. 2회니까 1회는 그렇게 하시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예.
○조은석 위원 1회 정도는 실질적인 상담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한번 드리는데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이 있어요. 2,100만 원.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보통 시청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친절 교육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일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거 같기는 한데, 이렇게 따로 하는 거보다는. 또 교육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2시간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교육받을 때 오히려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어떤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날 거 같기도 하고, 오히려 교육받는 데 있어서도 더 괜찮을 거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 컨설팅 부분은 친절교육도 있는데 저희가 전화 친절도 조사가 또 같이 이렇게 병행되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예.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하고 친절교육을 묶어서 그게 2,100만 원이….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2,100을 세웠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 시기에 같이 그런 컨설팅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같이하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같은…. 그러니까 전화 친절도 조사가 그것도 반 정도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2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을 보시면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경진대회 포상이 전년도보다는 유일하게 조금 많이 올라갔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전년도에는 100만 원 잡혔었는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 포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조은석 위원 예, 그러니까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150만 원을…. 원래는 토탈 600이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깎여서 300 정도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거는 직원들의 의견인 건가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사실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저연차가 많습니다.
거의 6개월 안쪽, 9급 신규자들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민원실 힘드잖아요.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또 민원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 사기진작 차원으로 해서 포상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2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콜센터 운영에서 콜센터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가 600만 원이 잡혀 있기는 한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이거는 해마다 앞으로 계속 장비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이 부분은 금년에 처음 세운 거고요.
○조은석 위원 예, 맞아요. 신규 사업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그것도 있었고, 현재 콜센터가 개소 이후에 15년 동안 동일한 선로와 장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화량도 증가가 되면서 통화 지연, 끊김, 전산 장애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한 번만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27년도에도 또….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일단 한 번만 하고 추이를 봐야 됩니다.
○조은석 위원 그럼 일단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본다는 건가요, 이게? 이 사업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점검하는 부분 플러스 구매하는 겁니다.
○조은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콜센터 환경개선공사가 있잖아요. 인테리어 공사도 있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콜센터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실만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콜센터 내부가 사실은…. 환경개선공사인데요. 공기순환기가 1,000만 원이고….
○조은석 위원 예,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인테리어 공사가 5,600만 원인데, 지난 9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이행 실태점검 결과 콜센터에 창문이 외부와 연결되지 않아서 환기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은석 위원 그래서 공기순환기 구매를 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공사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인테리어공사는 방음, 조명, 그리고 말 그대로 인테리어 이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번 싹 고쳐보려고 합니다.
○조은석 위원 그러면 3층 전체를 다 한다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중요한…. 다는 아니겠지만 급한 대로 이 정도만 해도 당장 아쉬운 불은 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래도 이게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설 개선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전반적으로 크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소소하게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조은석 위원 보조자료 15페이지 보면 대충 세부 내역이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어디 부분을 한다는 건지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콜센터가 사무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거기에서 어디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그럼 저희가 그 견적서 받은 거를 한번….
○조은석 위원 대충 어디를 한다는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284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해서 우편료가 적긴 한데, 그렇게 발급을 하고 이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렇죠.
○조은석 위원 저희가 보내는 입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아니, 이럴 때…. 그거 맞나요? 아니에요? 말씀해주세요 한번.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그래요?
○조은석 위원 아니라고 합니다.
○여권팀장 이미숙 네, 여권팀장입니다.
이거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병행 발급은요, 운전면허증은 경찰서 업무입니다.
○조은석 위원 예.
○여권팀장 이미숙 하지만 여권을 신청하러 오셨을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운전면허시험장에 보냅니다. 그쪽에다가.
○조은석 위원 네, 네.
○여권팀장 이미숙 신청서랑 수수료를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 우편요금이라서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
○조은석 위원 이거는 고객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가 보네요?
○여권팀장 이미숙 예, 발급 비용은 부담하지만 우편 수수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드리는 거고, 그분들이 여권을 찾으러 오셨을 때 운전면허증과 같이 내어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조은석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여권 신청 도움벨 설치 구입이 있어요. 2대. 50만 원 2대가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저는 이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보관용 캐비넷 하나 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거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한번 야심 차게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조은석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필요할까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래도 가끔 오시죠. 외국인이라든가, 노약자, 또 장애인분들, 또 사회적 약자분들 오시면 저희가 좀 더 성심껏 모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은석 위원 지금까지도 잘해온 거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조은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 앞에서 조은석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보충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고객감동 컨설팅 281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 281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2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구 위원 예,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
○위원장 육종영 밑에.
○이상구 위원 예산이 2,100만 원 맞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맞습니다.
○이상구 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2,100만 원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전화 친절도 용역 그거하고, 상하반기 친절교육 두 가지가 섞여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친절도 조사?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전화 친절도 조사하고….
○이상구 위원 조사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상하반기 친절 교육.
○이상구 위원 교육.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상구 위원 교육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상반기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 맞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전체가 다 전 직원들….
○이상구 위원 전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이상구 위원 상반기에….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민원 담당 부서…. 예.
○이상구 위원 친절교육이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친절교육 상반기에는, 하반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한 100여 명 정도 항상 이렇게 상하반기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구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뭉뚱그려서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친절교육…. 교육 예산하고 그다음에 조사….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친절도 조사.
○이상구 위원 조사 용역 주는 거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 부분이….
○이상구 위원 아시는 팀장님?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거는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위원 물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료 같은 게 너무 뭉뚱그려진 자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누어서 친절도 조사 용역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친절교육, 직원 교육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네, 그게 아마 한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그렇게 묶어서 진행이….
○이상구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교육도 하고 여론조사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친절도 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이상구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상구 위원 따로따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자료 9페이지 10페이지 볼게요. 2개. 콜센터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주요 내용에 보면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이네요. 콜센터 네트워크 아마 케이블 같은 거 이렇게 선 같은 것들 다 점검을 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그….
○이상구 위원 구내 배선이라고 하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월 1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구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 이것도 예산이 120만 원쯤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앞에 거 하고요?
○이상구 위원 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주요 내용에 보면 여기도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 이렇게 되어 있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잠깐만요. 그 2개 중에 한 건은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기존에 하던 거고….
○이상구 위원 2개가 다 신규예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이상구 위원 하나는 600만 원, 하나는 120만 원.
○위원장 육종영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저희 현재 콜센터는 개소 이후 15년 이상 동안 동일한 선로와 장비를 사용해서 최근 간헐적인 통화 지연이 끊김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로 라벨링, 망 분리, 포트별 제어 설정 등을 포함한 선로 점검 구내 배선 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스위치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하면 저희들이 외부망 저희 천안시청에서 지금 외부망 사용하고 있는….
○이상구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9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에 네트워크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선로 점검, 이것도 선로 점검 및 구내 배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네, 예.
○이상구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건지, 다른 사업인지 아니면 그거의 연장선상 사업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9페이지에서 말씀하신 600만 원은요, 저희 1년간의 유지보수액을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구 위원 유지보수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네, 예.
○이상구 위원 1년 유지보수?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월…. 네, 예. 정기적으로 콜센터….
○이상구 위원 그전에는 유지보수가 없었어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전에는 KT에서 서비스로 했었는데요. 지금 기간이 만료가 돼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KT에서 어제도 방문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별도의 망을 하는 회선 120만 원은 선로 점검 1회고요. 저희가 600만 원은 새로 내년부터 저희가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려고 세운 계상 금액입니다.
○이상구 위원 정리하자면 120만 원은 전체적으로 선로 배선 구내 배선을….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점검하는 거고요.
○이상구 위원 예, 점검하는 거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이상구 위원 9페이지에 있는 600만 원은 1년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선로 점검 구내 배선 점검을 해서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이상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유지보수를 1년 계약을 해서 맡기는데 굳이 왜 또 예산을 120만 원을 들여서 따로 그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희가 15년 동안 한 번도 점검이 안 돼서….
○이상구 위원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일단 그게 됐으니까 오래됐으니까 지금 구내 배선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이상구 위원 그러면 1년 유지보수를 업체를 선정해서 주면 거기에서 점검을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따로 예산을 들여서 그걸 다 해놓고 또 유지보수를 1년을 또 계약을 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600만 원짜리…. 어떤….
○이상구 위원 아니면 이게 600만 원 예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목으로다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해하겠는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일단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하고 스위치를 15년 만에 교체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유지보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약간 혼동이….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끝나시면 자세히 설명을….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예.
○이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끝났어요?
○이상구 위원 네.
○위원장 육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1쪽 한번 볼게요.
그 밑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열었나요, 회의가?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금년에 한 세 번 정도 열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사람들은 수당을 어떻게 줘요? 회의 수당을?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회의 수당 1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요. 1시간에서 초과되면 1회에 한해서 5만 원 더 추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육종영 여기에 보면 청원심의위원회 속기사 수당도 주고 하는데 이게 22만 원이 다른 과에 각종 위원회는 별도로 예산이 다 1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예산 준 거는 어디에서 준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희가 드렸죠.
○위원장 육종영 여기에서 줬는데 표기는 어디에다 했냐고요, 지금.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여기 맨 밑에서 세 번째 민원조정위원회 및 청원심의위원회 회의….
○위원장 육종영 글쎄 22만 원씩 2시간 10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속기사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속기사한테…. 속기사가 속해 있는 속기사 업체에다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위원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육종영 별도로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 위에…. 운영수당 밑에….
○위원장 육종영 아, 이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우리 행정부는 속기사가 없나요, 평상시에?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업체에다가 선정을….
○위원장 육종영 아니, 우리 의회에도 우리 속기사님이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없어요.
○위원장 육종영 아, 행정부에는 없어요?
○행정자치국장 채수봉 예.
○위원장 육종영 아,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게 공정성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도 하고…. 내부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우리도 다 내부에서 쓰는데 무슨 내부 쓰는데 문제가 생겨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속기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상한 생각하시는데….
282쪽 한번 볼게요. 예산은 별거 아닌데 민원창구 비상벨 요금이 월 6만 원씩 72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 285쪽 보면 여권 신청 도움벨 여기도 설치가 돼요. 2대를 해서 100만 원을 하는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위원장 육종영 어디 따로따로 두 군데 다 주는 거예요? 여권하는 데도 있고 민원실에도 있고 2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비상벨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여권 신청벨은 1회만 한 번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에.
○위원장 육종영 그거를 어따…. 그거 뭐에다 쓰는 거예요, 그거는? 뒤에 팀장님, 답변….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까 조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들 오셔가지고 도움벨을 누르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별도로 챙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건 여권벨이고 여기 비상벨은? 민원창구 비상벨은?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비상벨은 긴급 시에 악성 민원이라든가…. 그렇죠. 악성민원 같은 거 올 적에 그때 비상벨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사실 각 읍면동에 안전요원이 배치돼가지고 민원 그런 게 불상사나 이런 게 한 건도 올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없어야죠, 당연히.
○위원장 육종영 우리 본청에는 지금 없잖아요, 안전요원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희는 청경이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청경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원래 2명 배치되어 있다가 1명이 퇴사를 했고….
○위원장 육종영 청경이 배치된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 앞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권팀 맨 끝쪽에 거기에서 대기도 하다가 민원실 안쪽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앉아있는 책상 같은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책상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별도로 하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위원장 육종영 사실 민원여권과에서는 이렇게 큰 민원이 없잖아요. 우리 각 과나 허가과 이런 데서 이번에도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니, 그래도 있을 수가 있죠.
○위원장 육종영 여기 과가 민원여권과지만 솔직히 서류 떼러 오고 그런 거지 뭐,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큰 불상사 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런데 저희 모든 과에 접수되는 민원서류를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일반 등초본 떼는 거와 같이 접수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접수 건수는 많은데 솔직히 접수만 해주는 거고 서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처리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불상사들이 발생되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게 민원여권과는 큰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행정사협회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접수 관련해서 위임이라든가 또 누가 와야 되나, 조금 그런 접수 단계에서 애로사항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포상 관련해서,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위원장 육종영 이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실적 우수, 이게 뭐예요? 본인서명….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시겠지만 우리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요즘 인감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을 더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수요처에서 인감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데를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라든가 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읍면동이라든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이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이거 다른 과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민원여권과만….
내가 가서 예를 들어서 접수를 했어, 이거를 해갖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위원장 육종영 그러면 해당되는 직원이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일단은 읍면동 민원 우선이죠. 그리고 사실은….
○위원장 육종영 아, 읍면동에도?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창구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인허가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창구 민원 우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러니까 그거 담당하는 직원들만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읍면동이라고 해도 그렇고 여기 민원여권과도 그렇고? 그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인감 제도 보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실적 이거, 그리고 친절도 향상, 아까 실과 전 부서 읍면동까지 해서 친절도 향상 관계, 그리고 마일리지라고 그래서 법정처리기간 단축하는 부서니까 이거는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게 본인서명확인서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아, 이거 4개 사업이죠, 포상금이.
본인서명사실확인 실적, 그리고 친절행정, 민원처리 마일리지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하고 인감사무 경진대회가 이게 많이 떼주면 이것도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게? 많이 떼주는 실적에 따라서?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저희가 문제를 내서 그 문제에서 상위 4명까지 그렇게 포상을 하는 겁니다. 경진대회를 별도로 합니다, 저희가 하루 날 잡아서.
○위원장 육종영 아니, 담당자들만 대회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감 서류를 빨리 떼주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경진대회면?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지금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등본 떼는 사람 하나, 인감 떼는 사람 하나, 가족관계등록부 떼는 사람 하나였는데, 지금은….
○위원장 육종영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통합민원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20가지 이상을 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신방동이나 부성2동, 부성1동, 청룡동 같은 데 가면 민원인분들이 짜증을 내시는데, 그 이유가 한 분이 5개를 뗄 수도 있고 한 분이 하나를 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육종영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게 잘못 걸리면 앞에서 5개, 10개를 떼게 되면 뒤에서 하나 뗄 사람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위원장 육종영 예.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신방·청룡부성1·부성2동 같은 데, 신안동 같은 경우는 좀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육종영 여기 민원여권과 가면 바닥에 가족관계증명, 인감 떼는 거 다 따로따로 있는 거 같은데? 바닥에 가라는 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지금 가족관계증명서는 서북구청에서 파견 나와 있었는데 인력 여건상 철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래서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무인발급기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을 통해서 그 앞에 일반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을 통해서 급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밑에 고객감동 친절행정 포상주는 거 각 부서, 이거는 아까 저기하고 틀린 거잖아요. 용역 준 거하고는 틀리고 자체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잠깐만요. 고객감동….
○위원장 육종영 아니, 고객감동 친절행정 통합컨설팅에서는 용역을 줘서 했지만 이거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명칭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부서 4개하고 우수직원 별도로 또 하는 게 평가해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육종영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요?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객감동 친절행정 포상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용역에서 실시한 부서 전화 친절도를 80% 반영을 하고요.
국민신문고 만족도 20%에 가·감점 저희가 평가 항목을 설정합니다.
거기에는 친절교육 참여도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 친절교육 실시 여부, 그리고 민원인 의견에 국민신문고나 민원 콜센터 상담 신고함 투서나 민원인 감사 편지 등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건당 가·감점 1점을 저희가 배점을 하고 있고요. 자체 친절교육 실시를 최초 1회는 10점, 추가 2회까지는 저희가 2점씩….
○위원장 육종영 아, 알았습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이거네. 281쪽에 컨설팅은 거기에서 이걸 하고, 이거는 시상금만 예산을 따로 별도로 쪼갰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구나?
○민원행정팀장 유희숙 네, 예. 저희가 별도로 포상금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민원처리 급식비를 보면 확실히 전년도보다는 줄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25년도보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만큼 여권 발급 수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제가 연초에 왔는데요. 우리가 여권 신청 대행기관이 전국에 250개 정도가 있는데 최고 많은 데가 수원이고요. 그다음에 성남, 그다음에 송파구, 그리고 네 번째가 천안입니다.
그리고 전국이 동일하게 20에서 25%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여권 업무가 코로나 이후에 좀 늘었다가 20에서 25%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조은석 위원 일단은 그러면 줄기는 줄은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전국이 동시에 줄었고 저희가….
○조은석 위원 천안시는 24년·25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조은석 위원 그러니까 천안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죠?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예.
○조은석 위원 그러면 줄었으니까 결국은 위에 여권 관련 서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줄여야 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이거는 저희가 해놓고 또 그다음 해도 쓸 수 있고….
○조은석 위원 인쇄용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줄여야 하는데 이거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다 계속 똑같고 몇 년간 똑같은 거 같고….
결국은 줄었으면 그거 대비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낮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은석 위원 알겠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민원여권과장 황재선 예.
○조은석 위원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종영 네, 민원여권과는 예산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작다 보니까 심사하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