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 회의 운영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마지막 회의에 이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혁 위원 네, 장혁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이 뭐 심의기구예요, 의결기구예요, 실행기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혁 위원 예?

○장혁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뭐예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근데 보다 보니까 또 따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따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심의·의결하는 거지, 실행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장혁 위원 네.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건 맞는데 전담 인력이 3명이나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2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2억 2,400 올라와…. 2억 3,600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이걸 좀 한번 이게 좀 약간 의아해서 제가 이렇게 이 돈을 왜 드려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세요.

○장혁 위원 여러 가지가 어떤 일이에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 분 업무분장표 바로 자세하게 적어서 주세요.

○장혁 위원 업무분장표를 내가 자세하게 봐야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제 짧은, 보는 짧은 생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건 맞는데 전담 인원이 세 분이나 있다는 건 이게 살짝 제가 퀘스천마크가 들어가서 물어본 거니까….

○장혁 위원 업무분장표 좀 자세히 좀 주세요.

○장혁 위원 225페이지 선한 오지랖 사업비, 액수는 크지는 않아요.

600만 원인데 이게 여기도 하시는 일을 들어봤는데 봤거든요.

그 하시는 일을 저한테 적어서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이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을 잠깐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만 그래요.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장혁 위원 관계 형성 프로그램?

○장혁 위원 그러면 3개소인데 1개소에 인원이 얼마씩이나 되세요?

○장혁 위원 그러면 선한 오지라퍼라고 이렇게 표찰 같은 것도 붙여드리고 명칭을 따로 드리고 뭐 그래요?

○장혁 위원 리더는 어느 분이 하세요?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혁 위원 복지관에서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가서 일상돌봄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긴급돌봄서비스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장혁 위원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수혜자가 겹치는 경우는 없을까요?

○장혁 위원 그래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뭐 우리가 이거 저소득 보훈가족한테 월 2회, 반찬 3가지 이상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이걸 야쿠르트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장혁 위원 즐거운 밥상에서 하고 있나요?

○장혁 위원 아, 즐거운 밥상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질의 식사가, 양질의 밑반찬이 이렇게 제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끔 드셔보세요.

○장혁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제가…. 저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꼭 드셔보시고.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네요.

○장혁 위원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가끔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뭐 필요한 게 뭔지, 불편 사항이 있는지 해서 보훈가족….

저소득 보훈가족이니까 이게 얼마나 각별한 의미입니까? 저소득도 가슴 아픈데 거기에 또 보훈가족까지 들어가니까 각별하게 신경써가지고 드셔보시면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혁 위원 231페이지 보훈단체협의회 노후차량 교체·구입 지원 이거 굉장히 예산 잘 올리셨고요.

지금 쓰고 있는 차가 스타렉스인가요?

○장혁 위원 2015년도에 구입했었나요?

○장혁 위원 맞죠?

○장혁 위원 밑바닥 하부는 다 썩어 있죠, 지금?

○장혁 위원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뭐냐, 운행거리는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4억 5,000 들어왔는데 차량가격은 제가 4억 2,000으로 보고 받았으니까 지금 취등록세까지 해서….

○장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하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서장원 회장님이랑은 벌써 이제 뭐 벌써 난리 났어요, 이거 언제 언제 차 바꿀 수 있냐고. 이거 언제 되는 거예요, 이거?

어르신들 태우고 다니면서 진짜 불편하신가봐요.

언제 되시겠어요?

○장혁 위원 그럼 몇 월 달쯤? 이거 보고 계실 거야, 아마.

○장혁 위원 2월? 3월?

회장님 입에서 지금 1월 달 안 나온 게 지금…. 빨리 좀 해 주셔요.

○장혁 위원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첫째,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애들 없애야 됩니다.

배고픈 건 현재의 문제고 애들 공부시키는 건 미래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병원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근로 의욕을 북돋아갖고 더 잘 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1인가구 급식 지원 234페이지요.

이거 주 2회 가정방문하여 식재료, 밀키트 이건 어느 분이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장혁 위원 아, 야쿠르트에서? 그렇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거 밀키트를 받아봤어요.

근데 닭갈비하고 그다음에 멸치볶음하고 그다음에 나주식 곰탕 이렇게 3개 왔는데 가격에 비해서 아주 품질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야쿠르트에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면 배달도 딜리버리도 차질 없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야쿠르트하고 해서 이렇게 뭐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게 좀 이 시상을 할 수…. 더 시상을 좀 더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야쿠르트한테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 또 말씀하실 게 있는데 돈도 2,000원인가 보태서 야쿠르트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장혁 위원 아니, 자부담 말고. 팀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되려나?

○장혁 위원 그죠?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야쿠르트에게 뭐 보시지는 않겠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사업하고 고독사 위험군 사회관계만 형성사업하고 이게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감 해소, 고독사 위험군 관리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는 이 예산 보면서 또 궁금한 게 고독사 위험군이 결국은 이게 자살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자살예방 예산이 없는 걸 보고….

○장혁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장혁 위원 1,700명 정도요?

○장혁 위원 그럼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고요?

○장혁 위원 아, 그래요?

○장혁 위원 겹치지 않나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23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무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또 240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240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종사자가 7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직무수당에 보면 산출근거가 9명이에요.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을 보면은 여기 산출근거가 10명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7명, 9명, 10명 틀리고 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장혁 위원 정직원만요?

○장혁 위원 잠깐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7명은 정직원이고….

○장혁 위원 그럼 종사자 직무수당은 9명….

○장혁 위원 2명은 그럼 뭐예요? 추가되는 2명은.

○장혁 위원 2명은 계약직이에요?

○장혁 위원 그럼 여기 복지수당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예정?

○장혁 위원 늘어날 예정?

○장혁 위원 자활사례관리사는 그 10명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장혁 위원 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혁 위원 그러면 7명은 정직원이고….

○장혁 위원 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7명은 정직원이고….

○장혁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2명은 계약직 포함해서 9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수당은 10명은 1명은 채용 예정인 거고.

○장혁 위원 그 자활사례관리사가 채용 예정인 거네요?

○장혁 위원 알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뭐 이거 우리 팀장님들하고 뭐 사전설명할 때 뭐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뭐 핵심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안 배고프게 하고 학교 다니게 해주고 병원 가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자활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장혁 위원 그러려면 이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10만 원씩 내서, 10만 원씩 내면 10만 원씩 더 해 주시던가요, 이게?

○장혁 위원 아, 10만 원을 내면은 30만 원을….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혁 위원 본 위원이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해야 뭐 한 1,000에서 1,500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장혁 위원 3년 뒤에?

○장혁 위원 이건 뭐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비 사업이니까.

○장혁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기간도 늘리고 그다음에 본인이 낼 수 있는 액수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액수도 비례해서 더 늘려가지고 한 3년 뒤에 한 3,000이 됐든지, 4,000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목돈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혁 위원 예. 이건 중앙부처에다가…. 아마 저하고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앙부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장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2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활성공지원금이 왜 줄어요?

○장혁 위원 1명도 없어요?

○장혁 위원 경제학 용어에 노동굴절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면은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하고 노동굴절현상이 나타나는 임계소득이 틀려요.

뭐 제가 시에서 이거까지 연구를 하라고 하기는 힘든 얘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드리는 게 복지로 드리는 게 너무 과하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중앙부처하고 얘기할 때 제가 봤을 때 저소득층에서는 노동굴절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한계소득 이상으로 지원이 가니까 일을 안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예, 저는 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소영 위원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있죠?

○엄소영 위원 예, 5,000만 원. 그 연구용역을 4년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엄소영 위원 우리 그럼 예전에 몇 년도에 했죠?

○엄소영 위원 2030년까지 용역비 세우는 거죠?

○엄소영 위원 그리고 다시 22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중에 여기 보면은 각 단체 이런 데서 몇 분씩 이렇게 지역협의체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엄소영 위원 이제 이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이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에 누구 시의원 중에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계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 협의체에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 위원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안 가면 다른 위원이라도 거기에 협의체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해야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현재….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이종만 네, 팀장님, 손 들고 말씀하세요.

○엄소영 위원 아니, 알고 계신…. 과장님 알고 계신….

○위원장 이종만 아니, 저희 지금 실무협의회에는 이병하 의원님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도 제일 하는 게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복지위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해 상충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시잖아요, 제일 잘 아시는 의원님들이.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그게 제일 속상하고….

○엄소영 위원 지금 현재 이병하 의원님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엄소영 위원 아, 다시?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어제 사실은 따숨 어제 그 개소식을 했죠?

○엄소영 위원 어제 가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당히 예전 같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분위기….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하니까 우리들도 어쨌든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지는 못했지만 환경이 깨끗해져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거는 지게차를 2대를 사서 지금 어디, 어디 지금 줄 계획이세요?

○엄소영 위원 복지재단이요?

○엄소영 위원 서부푸드뱅크요?

○엄소영 위원 아, 근데 지게차가 3,500만 원씩 하나요, 1대가?

○엄소영 위원 금액이 다양하긴 한 것 같은데….

○엄소영 위원 한 가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이 자료에는 지금 없지만 어제 같이 그 따숨 거기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이에요?

○엄소영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좀….

○엄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복키움 어울림의 날 행사, 이게 봉서홀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엄소영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의 어울림 날 행사라고 이제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서긴 했는데 행복키움지원…. 그러니까 각 우리 읍·면·동에 그 단체들이 있기는 하죠?

○엄소영 위원 그런데 이제 행복키움지원단도 이 행사 말고 또 다른 행사도 또 있죠?

보통 각 읍·면·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엄소영 위원 단합대회 식으로 이렇게 가던데 그….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봉서홀에서 지금 하는 이 사업이 4,000만 원이 예산이 이제 전년도에도 서기는 했는데 보통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요?

뭐 영상 제작이나 강사비 뭐 MC 이런 정도로 들어가겠죠?

○엄소영 위원 음향 설치?

○엄소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 보통 예산이 4,000만 원 이러면 이제 영상 제작이나 강사비, MC 이런 거 들어가면 사실은 무대는 우리 봉서홀을 쓰기 때문에 무대 비용도 좀 절감되고 이런데 4,000만 원이다 이래서 한 번….

○엄소영 위원 네.

236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읍·면·동 31개 읍·면·동에 이렇게 그냥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엄소영 위원 예, 모니터링을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엄소영 위원 읍·면·동으로?

○엄소영 위원 그러면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방문하거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쓰시는 돈이에요?

○엄소영 위원 그럼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와서 예산이 더 반영이 된 거예요?

○엄소영 위원 2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자립 역량강화교육 지원 있죠?

○엄소영 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엄소영 위원 처음으로 하는 사업?

○엄소영 위원 본 위원도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업 자체는 좋은데 힐링 가수 누구를 불러서 뭐 이렇게 좀 힐링하고 이런 것보다는….

○엄소영 위원 교육적으로 교육사업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엄소영 위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있죠? 이거는 가구당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가구에 이게 그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가구를 뭐라고 그러지?

○엄소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가구당 500만 원 한도에서 이제 한다고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은 다른 데서 봉사로 어느 집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그 동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봉사도 가서 무료로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가 한 차가 돼도 우리 천안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업체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청소를 해놨는데 좀 이렇게 뭐 버려달라고 하면 또 이렇게 무료로도 고생했다고 하고 또 이렇게 좀 치워주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4,000만 원이긴 하지만 계속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데도.

그런데 어디는 돈을 주고 수거를 해가고 어디는 돈을 못 받고 그냥 수거도 해 가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천안시 봉사단체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상황에 어디는 500만 원씩을 줘서 쓰레기 수거하고 청소해 주고 어디는 무료로 가서 봉사단체들이 다 하고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그쪽으로 더 이렇게 좀 봉사단체 이런 데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엄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 국비가 줄어서 올해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5,320만 원인데 올해는 3,8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서서….

○엄소영 위원 그럼 신청자가 많기는…. 아직도 있기는 많은 거예요?

많은데 도비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엄소영 위원 그럼 도비 확보가 안 됐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엄소영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도 있는데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5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돼서 복지관 일단 두 곳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금 하셨잖아요.

○박종갑 위원 이게 500만 원 관련돼서 의자하고 식탁 이거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던데….

○박종갑 위원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연식이?

○박종갑 위원 뭐 그거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오래된 제품을 썼으니까 당연히 기능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됐고 대신 이제 관련된 의자, 식탁이라 사람이 사용 빈도수가 높잖아요.

특히 저번에도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레자 제품들이 특성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고 고가의 가죽이나 뭐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여러 다른 기능성 의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어르신들 식사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의자들도 그 가격대 보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레자 제품 같은 경우 특징상 또 하다 보면 또 그냥 이 앞에 헐겁고 뜯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약간 올해 기능보강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제품을 좀 구입을 하셔서 어르신들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걸고 싶은 거지 또 해가지고 비슷한 제품해가지고 나중에 또 기능보강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종갑 위원 페이지 226쪽에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에 밑에 보면 취약계층 복지공감신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박종갑 위원 매체가 어떤 게 있나요, 따로? 신문 매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 저는 관련된 무슨 어떤 복지 관련된 전문직 개념으로 생각해서….

○박종갑 위원 지역 그냥 일간지인데 관련된 사업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지원사업으로….

○박종갑 위원 10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푸드뱅크와 이제 관련된 긴급지원복지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페이지에 230쪽 갈게요.

230쪽에 맨 위쪽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천안인의 상 각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묘비에 이름 새기는 거잖아요?

○박종갑 위원 작년 아마 8월 달에 천안인의 상에 각명돼 계신 분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1,212명이었어요.

○박종갑 위원 올해 이거 얼마나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심의위원회 여셔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박종갑 위원 받아가지고 내년에 하실 건데 몇 명 정도가 더 되신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0명? 작년에 8월 기준으로 보도자료 나온 게 1,212명이었는데 그러면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작년에 한 거고 그 인원수에 대해서 20명이 소위 말하는 게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해가지고 우리 천안인의 상 관리 조례에 따른 법률 요건에서 읍·면·동 신청받은 분이 20명이라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20명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 안 했고….

○박종갑 위원 서면심사 또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조례상에는 천안시 예산을 들여서 각명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라 내년 본예산에 올린 거란 말씀이잖아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은….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1,212명 이었다가 20명 더 했어요.

갈수록 이제 그런 분들의 처음에는 옛날 발굴 때문에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이거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조례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해보자고 한 건데 이후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각명 대상자들이 줄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하면.

지금 심사 몇 번 하신지 모르지만 인원수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명 했는데 결국 550만 원 들여서 파야 되는 거예요.

올려야 되니까, 조례에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 또 내년 기준으로 관련된 분들 또 심사를 했는데 솔직히 이런 얘기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뭐 5명 나왔어요, 만약 한다면.

그분들 또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내후년도 예산이겠죠.

또 편성해서 또 550만 원 들여서 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내부지적 시에서도 조례상에는 있지만 우리 기준상에는 분명히 그분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좀 모아서 하든지, 그런데 매년에 우리 조례 우리 기준 상에서는 1명이 2명이 되든 나오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관련된 예산은 계속 그 예산만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이참에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부지침이 됐든 조례는 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대체 몇 명 이상이 선이 됐을 경우에도 한다는 어떤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그 심사위원회 열면 그때 심사 2명 나왔어요.

다음 날 550만 원 또 들여가지고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이드가 있을까요, 혹시?

○위원장 이종만 잠깐만요.

팀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손을 들고서 발언권을 얻어갖고 답변을 하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죠.

당연히 천안을 빛내신 분들이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개체수가 적은데도 똑같은….

○박종갑 위원 용역 들어갈 때도 그 돈을 똑같이….

○박종갑 위원 예.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다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내부적 어떤 준칙이나 규칙을 만드셔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그리고 페이지 230쪽 보훈명예수당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지급대상을 조례에서 만들잖아요.

지금 수당 나가고 있는 그 뭐죠? 무공수훈자나 몇 분들이 이렇게 대상자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해 집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갑 위원 제가 이제 뭐 예산 가지고 솔직히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자격대상이 되시는 분 중에 여기 우리 조례에 없는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4.19 같은 경우 대상자는 법률에는 다 있는데 사실 4.19 같은 경우가 충남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어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했는데 결국 나중에 천안이 시세가 커지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사 오신 거예요, 천안이 시세가 커지면서.

○박종갑 위원 읍·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예산에 대한 이게 증액에 대한 부분은 뭐 도비 이하에서 매칭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까 보니까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자체 행사에도 어떤 프로그램 관련돼서 이거 언급도 좀 하셨지만 이거는 한번 저희가 좀 내용을 한번 부서랑 한번 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앞서서 페이지 231쪽에 월남참전전우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뭐죠?

○박종갑 위원 네.

활성화 지원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거는?

○박종갑 위원 네.

○박종갑 위원 다른 지역도 이러한 비슷한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박종갑 위원 각자 지자체마다 할 때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238쪽인데요.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예산 편성 관련돼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어려우신 분들 아기 낳을 때나 돌아가실 때 이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박종갑 위원 보통 이제 낳을 때 지원금들이 70만 원이나 80만 원 정액처럼 딱 끊어지는데 지금 원래 사실 이게 예산 관련돼서는 국비 90%하고 도비 5%해가지고 시비 5%…. 5%하잖아요.

100% 재원 그렇게 비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재원하면 우리 총액 금액이 얼마예요?

4, 4, 4, 4, 4, 4,000원이면 이게 보통 지원하는 금액 자체는 70하고 80으로 뚝 떨어지는데 재원 편성은 천원 단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박종갑 위원 5%, 5%해가지고.

○박종갑 위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스스로가 이 재원은 나머지 불용액을 만드는 재원처럼 바로 매칭하면서 이렇게 단위가 떨어지나요?

제가 그냥 보통 사업 단위가 이제 천원까지 끊기는 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지원사업 관련된 사업이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단위로 끊어진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고선….

○박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이 이건 스스로가 이 예산 자체가 불용을 야기시키는 예산이에요, 딱 보면은.

○박종갑 위원 국비 자체가 그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건 한번 부서랑 한 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갑 위원 그죠?

그 페이지 251쪽인데요. 거의 끝났습니다.

그 기금 관련돼서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이게 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 공급 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게 뭐죠, 이게?

○박종갑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그거를….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해가지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자체가 이제 이거는 186만 8,000원이라는 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게 추계가 잡히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 아, 이번에 2회 추경 때 한 거라?

○박종갑 위원 담아가지고 내년에 예산 잡힌 거고?

○박종갑 위원 그거와 유사하게 그 밑에 부당이득금 구상…. 환수 수익도 같은 거예요? …(청취불능)…

○박종갑 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5쪽에 재가의료급여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들한테 예산 줄 때 없는 걸로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

○박종갑 위원 예산 자체가?

○박종갑 위원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박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중식하고 할까요, 마무리하고 할까요, 위원님들?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진 위원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뭐 다들 질문하셨지만 224페이지요.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까 이제 4년, 용역이 언제부터 된다고 그랬지, 4년마다 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2027년에서 30년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유영진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유영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래 보면 아까 우리 장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보면 3명의 업무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좀 약간 부족하다, 업무분장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3명 갖고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유영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개 분과 분장 업무도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뭐 위원님들 다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또 궁금한 게 아까 물품 구입에 아까 이제 과장님이 직접 나가셨잖아요, 현장을.

○유영진 위원 그 뭐 의자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

너무나 열악하고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이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구입을 할 때 정말 필요하고 가볍고 어르신들이 쓰기 편한 것으로 좀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리고 그 지게차는 아까 질문드렸었죠.

227페이지는 질문드렸었고 231페이지 충남월남참전지회 전우회 활성화 지원도 아까 질문드렸지만 우리보다 빠른 데가 부여였어요, 1회가 어떻게?

○유영진 위원 예산, 3회가 천안.

계속 이렇게 순환사업을 하는 거죠?

○유영진 위원 좀 늦었지만 천안이 그래도 발 빠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하나 더, 잠깐만요.

234페이지 1인가구 급식 지원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증감사유가 좀 증원이 된 건가요?

○유영진 위원 처음에 작년에는 90 몇 명이었죠? 올해가 110명이었고 전년도가 94명이었나요?

○유영진 위원 그래서 이건 증액사유는 명수가 늘었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행복키움지원단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거 242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있죠? 242페이지 상단에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자립역량강화 교육지원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복지정책과장 경영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영진 위원 다시 한번만….

○유영진 위원 이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

○유영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잘 좀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제국 위원 첫 장에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죠?

○류제국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증액된 거죠?

○류제국 위원 신규 사업 때문에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떤 게….

○류제국 위원 국도비 매칭?

○류제국 위원 국토비 이제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죠?

○류제국 위원 이제 국가적으로 뭐 복지 관련된 예산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증액되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시 시책 우리 시에서 정말 이렇게 그 국토부 매칭이 아니라요.

시에서 꼭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있는데 이제 국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 부담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게 많죠?

사업, 복지정책과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류제국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다행이고요.

하나만 더 230쪽에 71회 현충일행사해서 3,000만 원이에요, 그죠?

○류제국 위원 231쪽에 행사실비지원금해서 있고 이건 한번 설명 좀 해봐요.

230쪽에 중간쯤에 71회 현충일행사에서 일식 3천이 돼 있죠?

○류제국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행사 추진 등 해서 또 시설비지원금 해서 또 뭐가 틀린 건가?

○류제국 위원 선물을?

○류제국 위원 전년도에도 동일했나요?

○류제국 위원 예산이 이렇게 따로 행사지원금 따로….

○류제국 위원 3,000만 원 예산이 이게 이제 보훈공원에서 하나요?

○류제국 위원 주로 뭐…. 이제 본 위원이 오래 좀 안 가본 거 같아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행사.

○류제국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종만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좀 내가 급하게 짧게만 여쭤볼게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특별회계 지금 늘어난 거가 별도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9억 90….

○위원장 이종만 자활기금 좀 줄었는데 자활기금은 뭐 때문에 줄었나요?

○위원장 이종만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종만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출연금이 지금 1억 6,000 정도가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 내용이 푸드뱅크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근데 또 푸드뱅크는 또 일반에 7,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목을 따로 잡았는데 그 출연금을 안 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답변하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아이고,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 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