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다음은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영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쌍용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영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천안시가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물 재이용 확대에 정책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민간의 재이용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천안시의 미래 수자원은 물 재이용을 얼마나 넓고 깊게 확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이용 가능한 연간 수자원량은 약 1,500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분의 1 수준이며 이는 25m 수영장 3개 분량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가뭄은 195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상기온으로 대한민국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3개국 중 129개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 스트레스 국가이며, OECD 국가들 중 담수자원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수자원 빈곤국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 역시도 지방상수도 자급률이 9.6%에 불과하고 상수도 사용량의 대부분을 외부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40년에는 하루 2만 7,000여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수장 한 곳의 생산량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재이용설비 가동률은 법적 기준 10%를 간신히 넘기는 13 내지 14% 수준이며, 민간에 설치된 빗물중수도 시설도 각각 84개소와 22개소로 총 646만 톤, 하루 1만 7,000여 톤을 재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는 도시 내부의 물 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전면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4가지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부문이 물 재용의 모범과 성공 사례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천안시청, 북부스포츠센터와 한들문화센터, 천안교도소는 상수도 사용량이 큰 공공·준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재이용 설치와 가동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공이 먼저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 시민이, 민간이 재이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은 홍보, 교육 효과도 크기 때문에 물 재이용 확산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가 이미 꾸준히 지원, 협력해 온 기관들과 대학들을 우선 설득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천안시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협력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 지속적인 행정적 관계망을 충분히 구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활용한다면 재이용시설 도입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우리 시가 이미 오랫동안 협력해 온 기관들일 것입니다.

특히 천안시에 모여 있는 12개 대학, 연간 8만여 명이 넘는 재학생이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서의 상수도 사용량은 상당하지만 재이용시설 도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행정이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물 재이용의 당위성과 효과성, 그리고 절차를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도시 전체의 물 순환 구조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공동주택을 전략적 핵심 대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천안시에는 452개 단지, 44만 5,000명에 이르는 아파트 거주인구가 있으며, 우리시는 그동안 공공주택 관리, 안전, 시설 개선에 다양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변기 사용 한 번에도 수돗물 6리터 이상이 쓰이고 있는 공동주택의 화장실 용수를 재이용수로 전환할 경우 하루 4만 2,000톤의 상수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수장 여러 곳을 합친 것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물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입니다.

넷째,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설득 기반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를 비롯한 건축, 주택, 환경 관련 부서들과 천안도시공사는 천안시가 공동주택, 공공시설, 대학 등 그간 형성해 온 업무 접점을 찾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물 재이용시설의 효과성에 대해 알지 못하는 민간부문 시설과 기관을 보다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물 재이용 참여와 이를 촉진하는 행정적 유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행정부의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종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고용 기반을 떠받치는 건설산업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말씀드리고 천안시 차원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방안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기업의 연쇄 부도, 충청권은 이미 적신호입니다.

(자료 제시)

보고 계시는 자료는 최근 충청권 건설업계의 연쇄적인 경영위기 사례입니다.

충남 시공능력평가 5위 A건설사는 어음 6억 원을 처리하지 못해 당좌 계좌가 정지되었고 법인 회생을 준비 중입니다.

충북,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도 상위권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지역 건설업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소업체가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던 상위 건설기업들마저 쓰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주요 자재 원가 상승이 겹치며 지역업체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자재비 30% 급등하였고, 건설인력 인건비 역시 연 15% 증가하여 지역업체는 공공·민간 현장에서 실제 참여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대전 중구는 이달 초 대형 민간 건설사들과 함께 지역 건설업 활성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건설장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며, 무엇보다 전체 하도급 발주금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발주하도록 한 점입니다.

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도록 권고하는 등 지자체의 민간 건설 현장에 직접 관여해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모범사례입니다.

아산시와 당진시 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아산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TF를 가동하며 입찰 실태조사, 하도급 확대 등 실제 집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당진시도 지역 건설장비와 자재 그리고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업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안과 생활·경제권을 공유하는 인근 도시들이 이미 총력 대응에 나선 만큼 이제 천안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가 추진할 수 있는 3가지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사업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지역업체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점 부여, 지역 자재 설계 반영, 하도급 단계의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 공공사업이 지역 경제에 직접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 통합 DB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업체의 기술력, 보유장비, 업종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공·민간 사업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업체가 경쟁력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천안시 건설산업TF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산, 당진, 대전처럼 우리 시도 건설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제도 개선, 민간 협력체계 확립 등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대응을 추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자재, 장비, 운송, 소상공인 고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연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역업체가 계속 배제된다면 천안 지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천안시 지역업체가 공공·민간 건설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성2동, 두정동, 성성동, 차암동을 지역구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천안시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인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시정의 근본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천안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시행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중앙정부나 도의 사업에 의존하거나 특정 세대에 한정된 단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례의 핵심인 전 생애주기 지원 정신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능지수 71에서 84인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차원에서 소외되어 학업 실패, 취업난, 사회성 부족 등 전 생애에 걸친 고립과 누적적인 결손을 겪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조기 개입 부재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법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란 제도 밖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 보이지 않는 소외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전 연령층에 존재하지만 현재 지원사업은 부서별로 일관성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된 지원 체계는 행정력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며, 가장 시급한 성인기 자립을 위한 명확한 비전 수립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시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행정시스템은 기능 중심이 아닌 대상별로 업무가 분산 편제되어 전문성이 저하되고 부서 간 충돌과 중복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구조가 복지, 교육, 고용 등 여러 부서에서 대상별로 나뉘어 있는 우리 시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관통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안시가 이 보이지 않는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상기하고 통합적이고 기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마련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2026년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에 명시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천안시만의 독자적인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성인기 핵심 요구인 자립생활, 기술, 직업기술, 사회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지역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단순 체험이 아닌 취업 연계 및 취업 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자립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교육, 고용 등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전담센터의 지정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포용도시 천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필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계선지능인은 더 이상 분리와 배제의 대상이 아닌 포용과 함께 동반자임을 인지하시고 하늘 아래 편안한 도시 천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여기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천안시민은 더 행복한 2025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유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결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혁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부위원장 장혁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혁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천안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의 제안 설명 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조정 시간을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의장 김행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로 2026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2025년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