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시장권한대행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불당2동 롯데시네마 뒷골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의 양방향 교행이 어렵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불법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장혁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건물의 지하주차장이 만차가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건물을 진입하기 위한 대기 차량과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주말에도 애들이 학원 가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굉장히 극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뭔가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 차선 도색에 대해서 시민들 불만이 많아요.

이게 시민들이 특히 서울하고 대전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하는데, 밤중에 야간에 우리 천안시 도로 차선 도색한 게 안 보인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형이 제곱미터당 단가가 6,600원이고 우천형 1만 3,800원이라고 합니다.

○장혁 의원 비싸기는 한데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문제가 크니까….

벌써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또 도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다른 도시에 비해서 탈락하고 이런 게 좀 잦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방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장혁 의원 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당2동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데 주차 전용 건축물 중 불당33길 32, 불당26로 100-12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성이 부족해가지고 시민들이 사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요금은 민간업자분이 자율적으로 책정을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 저게 ‘아, 민간 노외주차장이 있구나.’ 하는 거를 시민들이 명시적으로 확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 또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부시장님, 저기 물총새공원 주차장 관련 조성 용역을 우리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이나 같이 참석을 했죠?

○장혁 의원 그래서 한 시간씩 두 번에 걸쳐서 격론을 벌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당2동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주민들의 주차 불편 등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물총새공원 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장혁 의원 현재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장혁 의원 본 의원도 부산까지 가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요. 정말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이게 기계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감당이 가능할지, 또 지하식으로 할지 타위식으로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니까 시청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의원 기계식 주차장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제가 벌써 걱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장혁 의원 조성 사업비는 아직 편성은 안 되어 있는 거죠?

○장혁 의원 아, 그렇죠?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당동 제4공영주차장하고 청당 제2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장기 주차로 인해서 불편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장혁 의원 일본 같은 경우를 가보면 주차장 요금을 굉장히 철저하게 징수를 하잖아요.

○장혁 의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도 마냥 무료라는 생각만을 가지는 건 바람직한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장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이제 망향 하이패스 성거 하이패스라고도 하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북부 지역, 성거·직산분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거 같고, 그다음에 시도 7호선까지 준공이 되면 부성동 주민들까지 아마 서울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굉장히 많은 혜택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현재 망향 하이패스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시도 7호선, 이게 부성동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시도 7호선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가장 천안시 내에서 가장 중요 개통 예정인 도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불당∼성황 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천안역하고 천안아산역을 연결해주고, 이 도로를 불당∼성황 도로를 완벽하게 개통해주는 게 천안시 중심부 개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혁 의원 이게 개통이 최근에 연기가 됐어요. 연기 사유가 뭡니까?

○장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까지 이렇게 보고 받기로는 2030년 초반이라고 그랬는데 2038년으로 늦어지면서 천안역 쪽 주민들하고 불당동 쪽 주민들하고 이게 굉장히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향후 예산만 원활하게 편성이 된다면 3개 구간을 일괄로 설계하고 있어서 개통 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맞죠?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 강남행 고속버스가 10월 1일부터 시청 앞에서 정차를 하는데요. 고속버스 정차를 실현해주신 천안시 행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 김태종 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차장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다음은 천안역 증개축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임시역사로 개통된 다음에 20년 넘게,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다가 1,121억 원 증개축 공사가 시작됐는데 예상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공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공식·착공식을 안 하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는 “저게 공사를 하긴 하고 있긴 하는 거야? 과연 준공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 준공할 거라고 준공 시기만 딱 못 박아 주십시오.

○장혁 의원 2028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지금 시청에서 차질 없이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니까 천안역 주변 주민들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거 덜어놓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복모역, 청수역, 부성역 등 신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추진 현황하고 부성역 재원 확보 방식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이게 환승시설이 부족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 시에서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너무 너무 중요한 시설이니까 우리 시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혁 의원 행정적 지원과 행정적 응원을 아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구도심에서 중요한 거는 천안역 증개축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천안아산역 복합광역환승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아산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여기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되고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도 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R&D 집적지구를 포함한 불당동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도보 통로 조성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을 부탁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제가 이 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협의 기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철도 관련 기관 쪽에서 공사도 우리한테 해라,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유지관리까지 다 너희들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건? 조금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장혁 의원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서 출범식도 하고 했으니까 그쪽에서 지금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시·도의원들 선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장혁 의원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퇴근할 때 SRT 배차 간격이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이건 알고 계시죠?

○장혁 의원 예, 이거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지금 성성호수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공원이 아니고 저수지잖아요.

○장혁 의원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주민들은 그걸 원해요, 지금.

○장혁 의원 참 딜레마가 있는 게 주민분들은 근린공원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토지 소유가, 그리고 몽리지역이 142㏊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거란 말입니다.

○장혁 의원 그럼 농어촌 공사도 이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원 지정과는 별도로 우리가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농어촌공사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게 맞죠?

○장혁 의원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민들이 원하니까 근린공원으로…. 아니, 수변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전환을 추진해 주시고 사용허가 받는 부분은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나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혁 의원 예, 그리고 이번에 삼거리공원에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게 음악분수가 반응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장혁 의원 그래서 성성호수공원에도 삼거리공원처럼 이렇게 음악분수를 만들어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으신데, 그리고 성성호수공원 특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하고 계시죠?

여기에 이렇게 성성호수공원에 음악분수 넣는 거 이렇게 넣으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눈높이는 어디에 가 있냐면 세종공원하고 일산공원에 가 계십니다, 이게.

○장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많이 되니까, 그런데 법률적 위치라든지 토지 소유권 이런 게 분명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시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설명을 구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혁 의원 네.

○장혁 의원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인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장혁 의원 법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8년 1월 달에 그쪽에 굉장히 핫한 아파트가 입주를 하는데요.

지금 영성교, 이게 공사가 언제 개통이 될 건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장혁 의원 예, 예. 성성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요.

○장혁 의원 예, 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이게 업성저수지를 횡단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일부 사용허가를 받아서 최종 협의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수고하는 거를 보고 듣고 다 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노후화된 하천 분수시설이 있는데, 이거 지난 여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리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또 지시를 내려서 이거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그렇게 정비 잘 되겠죠, 내년부터는?

○장혁 의원 예.

○장혁 의원 예, 일봉공원 주차장을 제가 서너 달 전에 가보니까 거기가 건물이 준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돼서 시민분들께서 불만이 컸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봉공원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통째로 돌려받기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서 지금 관리는 민간사업자인 일봉공원(주)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시민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 이게 일봉공원이 되는 게 내년 1∼2월 달경에 개장을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전까지 관리 잘해서 내년 1∼2월 달에는 개장을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다음은 불당2동 도시숲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불당2동 공원 4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월 말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보고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서 보면 공사가 완공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또 권오숙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해보니까 공사는 10월 말 완료인데 주변 정리작업을 지금 할 거라고 합니다.

○장혁 의원 근데 이게 주변 정리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장혁 의원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도블록 깨져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의원 예, 그리고 불당동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나무 규격이 작고 사업비 대비 공사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시민들의 의구심 등 많은 질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 불만은 식재된 나무가 이게 좀 작다, 그런데 R12 정도 심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심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수용이 되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사후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의원 보도블록 깨진 거라든지 시설물 교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장혁 의원 원성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천 정비사업 사업비가 설계 완료 중 증가가 많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에 고추시장 침수가 돼서 이게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성천은 상류하고 하류를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으로 하류부 정비는 추진이 되지만 상류부 정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장혁 의원 예.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중원교를 가서 보니까 교량 하부에 저렇게 퇴적물이….

(자료 제시)

한번 화면 보세요. 여기 교량 하부에 퇴적물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시장 침수에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저렇게 교량하부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이게 또 침수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거는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다 치우셨어요.

그러니까 교량 하부에 저렇게 퇴적물이 안 쌓이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하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장혁 의원 그리고 삼성SDI 앞 보행육교 설치 공사 추진 현황을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게 맞죠?

○장혁 의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불당 게이트볼장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만 사용하시는 건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아침이나 낮에는 청소년들도 사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죠?

○장혁 의원 청소년게이트볼대회, 파크그라운드골프대회 이런 거 하면 청소년들도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가 4월 달에 개관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공연장·체육관·다목적실 등은 이용 1개월 전부터 인터넷·전화로 예약을 하고, 탁구·당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당일 키오스크 현장 신청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키오스크 시스템 관련해서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장 예약만 가능하다는 점인데 인터넷 예약이 안 되는 곳이 없는데 왜 올해 개관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온라인 예약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개선책이 있죠?

○장혁 의원 그래도 또 온라인 예약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장혁 의원 병행도 좀 해주시면 바랍니다.

○장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거기 서가에 책이 많이 꽂혀 있거든요.

○장혁 의원 그런데 제가 도서관본부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도 정리를 해주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도서 교환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근방 주민들이 책을 자발적으로 기증하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청수도서관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장혁 의원 그런 방식을 지금 도입을 해주신다 그러고, 그다음에 무인 대출 반납이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기기를 사용을 해서 신간 도서는 그런 식으로 대출한다고 그러니까 도서관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사별에 대한 교육은 일반적인 웰다잉 교육과는 다른 보다 세심하고 특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천안시에서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선제적으로 사별 준비교육을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임은영 센터장님일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이런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거 같은데, 이건 제가 굳이 질의를 하고 뭘 묻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칭찬을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려고 제가 질의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거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예, 그리고 10여 년 전에 저하고 이걸 가지고 울면서 말씀하셨던 예지 아빠, 제가 지금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부시장님 지난번에 가셨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사업 기관으로 선정이 될 때.

○장혁 의원 보건복지부 차관님하고.

○장혁 의원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혁 의원 보치아 경기장 옥상이 지금 지붕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죠?

○장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도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강당 필요성을 확인을 했고요. 장애인복지과 직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거예요?

○장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분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셨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신 장애인복지과 이인복 과장님, 정숙영 팀장님, 이경민 주무관님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런데요, 엊그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대구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공모방식으로 돌리시겠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장혁 의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공정성을 위해서 공모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확정적으로 나와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혁 의원 예?

○장혁 의원 예.

○장혁 의원 예, 집행부에서는 공모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를 받아들이시고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해주시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 되고 있는 게 대구·부산 그리고 광주인데, 대구하고 부산은 정치 근거지이고, 또 광주도 정치근거지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공모방식으로 해버린다고 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충청도 핫바지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2명의 대통령한테 공약을 분명히 한다고 2명의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건 없던 일 돼 버리고 공모방식으로 해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 그리고 그 대상이 대구·부산·광주.

이러면 이게 ‘충청도 핫바지’,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당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일정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 맞죠?

○장혁 의원 예,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혁 의원 그리고 순천향병원에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365일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장혁 의원 새벽 2시에 중증 소아 환자가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인 게 맞죠, 지금?

○장혁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아응급센터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원 현황에 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아산시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교통 과태료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해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의원을 포함해 5급 이상 공직자들의 최근 과태료 면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15건이요?

○장혁 의원 15건이요?

○장혁 의원 아, 그래요?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 따라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장혁 의원 면밀한 검토를 가지고 면제 처리된 거 맞아요?

○장혁 의원 알겠습니다.

○장혁 의원 (마이크 꺼짐) 공공업무 수행을 사유로 과태료 면제가 이의제기 된 경우…. 마이크 꺼졌네.

구체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한 3∼4분 정도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서면….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받고 제가 시민분들한테 따로 알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행금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 21건 중 유개승강장 외 17건은 사전에 충분한 자료 제출과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오늘은 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종축장 이전 및 뉴타운 조성, 농업기술의 기후위기 대응 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윤은미 복지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시정질문 때 농업 관련이나 과진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어요.

본 의원도 이번 기회에 복지 분야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시작하겠습니다.

거리에 늘어난 실버카를 보면서 천안시의 급속한 고령화를 실감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복지시설은 늘고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지 최전선에서 우리 부모님,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로 생계를 걱정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번아웃이 되어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종사자는 우리가 돌보는 어르신들께 정성을 다하고 싶지만 제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가족의 복지 현실입니다.

복지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정당한 대우 없이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천안시 복지의 진정한 주역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4개월 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죠?

○육종영 의원 조사 대상과 방식은 어떻게 했었나요?

○육종영 의원 설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응답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6,300명 중에 770명이면 응답률이 10% 조금 넘는 거 같아요.

○육종영 의원 되게 낮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육종영 의원 타 시군도 똑같은 네이버폼으로 이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육종영 의원 실태조사 이후에 조치사항 뭐 있습니까?

○육종영 의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네요?

○육종영 의원 다양한 분야의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조사 결과와 후속대책이 내부 논의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늘은 비판이나 지적보다는 정책 제언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중 일부를 보니 월평균 시간외근무수당이 26시간 36분인데 수당 인정은 19시간 24분이에요.

7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이 미지급됐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임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종사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관에서 뒤늦게라도 보전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또 아니면 관행적으로 일부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국장님,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에 의한 조례를 보면, 법률을 보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하고 인권, 복지를 증진함으로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종영 의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육종영 의원 2023년 충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방안는 연구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경험이 33%로 나타났습니다.

실태조사가 법 위반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임금 제대로 받기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성남시와 안산시 등 반기 또는 연내 이월 제도를 두어 초과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도 시간외수당 총량제를 도입할 검토한 적 있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는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천안시는 타 지자체 보면 지급 수준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보니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간 차이가, 또 이용시설은 5년 미만 종사들에 미지급되는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그렇다면 향후 장기적인 보완 계획이 또 있습니까?

○육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더라도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올해 천안시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복지시설에도 이러한 특별휴가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다음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 지원사업, 그밖의 처우개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결정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육종영 의원 네, 위원회의 명단을 보니까 국장님, 거기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시설장님, 센터장, 교수님, 의원님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 시행령 제4조5제3항에 보면 사회복지 등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다양하게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천안시가 이 추천권을 다 어떻게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사전설명에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으나 시행령의 취지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라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요.

특히 노동 분야에서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사전설명에서 들었지만 빠진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릴게요.

○육종영 의원 천안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처우개선을 위하여 함께 종사자 처우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전문가와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지원사업 발굴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위원 추천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영역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게 보장하는 점을 주시하시어 위원회 구성을 한 단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위원회의 성과를 토대로 현장 종사자와 노동 전문가와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더 강화해 주신다면 천안시 처우개선 정책은 더 현장 중심적이고 실효서 있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장님, 위원회 구성 시행령대로 취지…. 하실 수 있으시죠?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복지재단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장 체감도가 54.3%에 불과하며 이용자 폭력 경험이 70.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응답이 각 개인이 51%, 기관이 61.9%로 나타났습니다.

23년 충남 연구에서도 종사자가 기관에 바라는 조치로 1순위가 공식 대응 절차 마련입니다.

제도적 보호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의미입니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도 사회복지 종사자 59.1%가 괴롭힘을 경험했고 가해자 62.5%가 시설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구조와 제도가 총체적으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아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여건상 여러 제약이 있고 다른 지자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부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이 없기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이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종사자의 인권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가치입니다.

천안시가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복지는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복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복지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을 돌볼 수 있도록 천안시가 먼저 사람을 돌보는 복지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육종영 의원 네.

다음은 종축장 이전과 배후도시 뉴타운 조성에 관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이종택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종축장 이전이 확정되고 24년도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조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국장님, 28년 이전 목표로 했지만 지난번 시정질문 때 27년으로 당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22년부터 성화 국가산단 배후도시 뉴운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주요 일정을 말씀해 주세요.

○육종영 의원 네, 이 뉴타운이 종축장이 일단 이전이 되어야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육종영 의원 그런데 사전에 답변자료를 받았을 때 우리는 내보내는 쪽이고 함평 쪽은 받는 쪽이에요.

○육종영 의원 그쪽에서 일부 또 반대 의견이 있고 이러는데 그쪽이, 받는 쪽에 다 준비가 끝나야 여기가 이전이 되는 건데 그쪽이 반대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지연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나요?

○육종영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성환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뉴타운 조성은 천안 북부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축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과제입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성공 요인 중 한 가지가 공공, 주민, 전문가가 함께 설계하는 메타거버넌스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육종영 의원 네, 현재 시를…. 위해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시는?

○육종영 의원 네. 구역 지정 전이라도 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은 굉장히 약간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수년간 수많은 고비가 맞을 겁니다.

산 하나 넘으면…. 넘을 때마다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얽힐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핵심 역할은 갈등의 조정자, 정보의 전달자, 자원의 공정한 분배자여야 합니다.

국장님, 책임 있는 담당자와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육종영 의원 네, 정비예정구역의 범위가 정해질 무렵에 서둘러 진행하는 공청회 한두 번은 주민의 불안을 덜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값은 출렁이고 토지거래는 불안합니다.

누눈가에게는 생계가, 또 누군가에는 평생의 터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행정은 입을 닫고 소문이 무성하고, 그럼 시민들은 동요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안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종영 의원 네, 종축장추진위원회가 한번 모이면 몇백 명씩 모이잖아요.

○육종영 의원 그분들 모일 때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소통의 자리가 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않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면 그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는 거니까.

○육종영 의원 예,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불안한 시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다고…. 누군가는 잠시 기다리면 구름이 걷힐 것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행정입니다.

만약 행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남는 건 건물 몇 채가 아니라 상처뿐인 영광일 것입니다.

뉴타운 개발은 토목공사가 아닙니다. 삽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행정의 시험대입니다.

시민과 함께 설계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육종영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 관련 사항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를 답변석으로 모시지는 않겠지만 자리에서 꼭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농업의 미래 원자력은 유통구조의 혁신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물류비는 치솟고 생산자와 거래처는 온라인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여전히 30년 전의 경매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해법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설현대화가 시급합니다.

2016년 이후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주차장 부족과 노후 시설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현대적 도매시장, 제2차 현대화사업을 조속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매시장이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가·수의매매, 전송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산지 출하처 확보를 위해 출하선도금과 출하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도매시장이 본래의 유통 중심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3년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이 벌써 5,000억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 1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안 농산물이 이 거대한 시장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식품부 온라인거래 시스템과 연계하여 서둘러 주십시오.

공직자 여러분, 도매시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30년 농사를 지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농민의 1년 농사를 평가받는 곳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한 밥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농민의 땀방울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스마트농업의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해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종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을 간단히 설명 좀 들을게요.

○육종영 의원 네. 올해 일소피해는 특별한 얘기 없는데 피해 현황이 있나요?

○육종영 의원 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육종영 의원 지난 8월 22일 날 천안시을 이재관 국회의원과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와 농가 보호 대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현장에 그때 소장님도 오셨지만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육종영 의원 이 과수화상병이 1800년에 최초의 발생을 했다는데 뚜렷한 치료제나 방제 대책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1년에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방제를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혼용약제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육종영 의원 이게 지금 하는 게 방역 다섯 차례, 여섯 차례 방역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종영 의원 그래서 현장에서도 농가 입장에서는 주기도 어렵고 그런데 안 주면 나중에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폐원됐을 때 보상을 못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준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도 또 이제 과수 나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나 퇴비 같은 거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육종영 의원 그런데 가능한가요?

○육종영 의원 본 의원도 소장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나마 공적방제를 안 하면 이 확산 속도를 막을 수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적방제는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약제 지원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에 걸린 나무 궤양을 제거하는 방제단을 꾸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고민해 보셨나요, 국장님?

○육종영 의원 이 방제단이 운영되면 그게 전염이 확산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육종영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수화상병 영농안정 예산 지원 내용을 보면 23년에 폐원농가 대체작목 기술지원이 62 농가를 지원을 했고 올해는 다섯 농가를 지원했어요.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

○육종영 의원 네, 기술센터 업무상 시범사업은 대개 한두 군데 하고 한 이삼 년 한 다음에 농정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하잖아요.

○육종영 의원 기술센터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1년에 몇 군데….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육종영 의원 일소피해는 올해부터 처음 지원을 하셨나요?

○육종영 의원 내년에는 일소피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게 있나요, 소장님?

○육종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사람들이 다 왜 과수화상병에 관심이 많으냐 그래요. 사실 과수화상병은 배 같은 경우에는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배는 뭐…. 누가 말하면 귀신이 먹는 과일이다, 평상시에 누가 배를 많이 먹냐. 명절 때, 제사 때 이럴 때만 먹는 과일이다 생각하는데 요새 대체과일도 많고 그런데, 사실 배 농가가 우리 지역에만 682농가가 되고 사과 그다음에 복숭아 이 장미과 식물이 화상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육종영 의원 그리고 이렇게 저희 지역구에 청년창업농이 또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육종영 의원 배 과수원의…(청취불능)……. 소장님도 잘 알고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 과수화상병 이 게.

○육종영 의원 시에서 공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이렇게 반영될 수 있게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천안시가 직면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다뤘습니다.

첫째, 복지 최전선에서 헌신하시는 종사자들의 정당한 대우입니다.

복지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복지종사자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시민의 복지도 완전히 완성됩니다.

둘째, 성환 뉴타운 조성의 투명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건물 높이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에서 결정됩니다.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부터 실행까지 함께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의 미래 경쟁력의 확보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기술 또한 천안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과제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의 현장도, 도시의 개발도, 농업의 미래도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고 사람의 신뢰에서 완성됩니다.

천안시가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금 육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행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종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관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노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행금 의장님과 류제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현장을 지키고 계신 김석필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의 관심과 의견을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산불 예방과 재난 대비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과제입니다.

늘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안전한 천안을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을 함께 점검하고 행정부와 협의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천안시 각종 신고 포상금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로부터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받아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청 청사 내 부서 재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간 효율성 방안과 향후 청사 활용 계획 등을 확인하였으며 관계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져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건은 간단한 부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시정질문 세부답변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집중호우 자연재해 피해 접수 현황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천안시에서 집중호우로 접수된 자연재해 피해는 총 2,165건, 피해액은 약 65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호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료 제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대 풍서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과 배수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복구 중심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복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 데이터 구축, 그리고 하천 배수로 정비의 우선순위 명확화 등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질의하고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8월 13일 천안시는 호우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 161억 원 추가 지원 받아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피해주민들께서는 전기요금과 지방세 감면 등 37개 항목에 간접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총예산은 88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그중 풍서천 지방하천 개량복구사업 길이 약 4km, 예산 358억 원과 만복 소하천 개량복구사업 길이 약 2km, 예산 89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등 38억 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도 순차적으로 집행하여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천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로 총 12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중 공사 준공 4개소, 공사 중 4개소, 설계 중 4개소로 진행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재해 예방사업 타당성 용역 6건도 병행 추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1회성 복구에 그치지 않고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예방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당부드립니다.

상습 침수 지역 전수조사 및 피해이력 데이터화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며 농경지 배수 개선사업 및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사전 대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천안시는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복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서 예방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현장 중심의 점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안전도시 천안이 완성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피해복구 과정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피해 복구와 더불어 사전 예방 대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상습 침수지역 정비, 재해 위험 시설 관리, 배수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함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불법 노점상 현황 관련하여 동남구 건설과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동 노점은 지난 2012년 노점과 상인회, 그리고 동남구가 상생과 생계를 위해 상호 양보와 협의 끝에 대로변에서 이면도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52개소였던 노점 중 44개소가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금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계형 노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불법 노점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단속과 철거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생계 단절과 물리적 충돌 등, 또는 다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도 단속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위법의 잣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생계활동의 한 축이자 골목상권의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법적 질서의 유지와 사회적 포용의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천편일률적인 강제 철거보다는 상생을 위한 해법과 점진적 합법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노점 스스로가 정해진 기준과 상생의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동남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동남구는 2024년부터 노점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로 관리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미영업, 방치 노점 8개소를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언론에서도 관심이 큰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조사를 통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제도권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부동은 시민뿐 아니라 터미널 이용객 등 외부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생활공간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질서와 보행환경은 곧 천안을 대표하는 얼굴이자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불편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로 확보와 환경 정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점상과 행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속과 방임을 오가는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 행정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상인들의 생계를 함께 지키는 천안형 상생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과 상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천안시 보도블럭 설치 정비 사업 관리 현황 관련하여 건설안전교통국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의 보도 정비 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환경 전반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쌍용동 먹자골목 미라8길 일원의 사례입니다.

해당 구간은 2차선 차도와 보도, 그리고 인접 건물 진입부의 높이가 제각각으로 시공되어 보행로의 경사도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보도와 차도가 사실상 맞닿아 있어서 제설작업이 미흡할 경우에는 결빙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크고 미끄러짐 발생 시 차도 추락에 따른 2차 사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이러한 구조는 천안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취지, 즉 보행자 안전 확보 및 보행 장애 요인 제거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최초 시공 단계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집행부에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으로는 미라8길 도로개설 후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과정에서 보도의 경사가 급해져 보행자 불편이 발생하였으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경사가 급한 구간은 2026년까지 보도블럭을 재설치 및 재정비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같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 시 보도와 건축물 간 경사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의 보도블럭은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개,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수를 반복하기보다는 앞으로 건축허가나 도로점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보도와 건축물 간의 높이 차이와 경사도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확인 절차가 정착되어야만,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가 단순히 사후 보수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이 설계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정동 1322번지 일원 사례입니다. 해당 구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사이에 통신선 매설용 맨홀 뚜껑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차, 걸림, 미끄럼 위험이 발생하고, 점자블록 본래의 안내 기능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와 보도 시공 전 설계 검토 단계에서 교통약자 안전 기준을 반영하고 준공 후 사후 점검과 하자 관리 강화를 위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 내 설치된 맨홀시설물 주변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한 위치와 형태로 재설치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 같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보도 설치 및 굴착 시 도로시설물을 확인하여 굴착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왜 처음부터 이런 안전 문제를 예방하지 못했는가라는 시민의 질문에 이제는 행정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보행약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친화도시 천안’을 위해 집행부가 현장 중심의 점검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다시 점검하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단순한 사업의 완수가 아니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정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시정에 반영하며, 더 나은 천안,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노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성동, 봉명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요즘 천안 행정을 보면 멈춘 것도 아닌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느낌입니다.

일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방향과 중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 궐위라는 말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기준까지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늦어지고 책임은 나눠지고 그 사이 행정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행정은 절차로 움직이지만 그 절차를 굳게 지탱하는 것은 결국 책임감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기준도, 규정도, 약속도 작동합니다.

지금 천안의 그 책임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백의 시간일수록 행정은 더 투명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잠시 공백 속에서만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져 온 행정의 무감각과 점검의 부재,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방향을 잃어버린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천안시가 어디에서부터 중심을 잃고 있는지를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그 단면 중 하나가 바로 천안시장애인체육회입니다.

대안장애인체육회와 각 시, 군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즉,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차별 없는 체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공적기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이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고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 구조로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행정이 멈춘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멈춘 것이라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 깊이를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온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이번 공백기가 오히려 선명히 드러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설립 목적과 함께 비단 이 체육회 문제만이 아닌 우리 행정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준비 되셨나요?

○복아영 의원 점심식사는 하셨어요?

○복아영 의원 식사 메뉴는 어떤 것 드셨나요?

○복아영 위원 마지막 질문자가 복아영이라서 그런지 복국을 드셨나요?

저는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새벽 내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복아영 의원 감사합니다.

함께 고생 한번 시작하시죠.

○복아영 의원 먼저 천안시 반다비체육센터 미수탁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는 2019년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4년 11월에 개관을 합니다.

개관을 앞두기 이전인 24년 3월에는 당시 행정안전위원회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 후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가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나요?

○복아영 의원 현재 장애인체육회 한 곳에서만 위탁을 받고 있나요?

○복아영 의원 새로나병원 복지재단이랑 그리고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수탁을 맡고 있는데 왜 공동수탁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복아영 위원 네, 맞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재활 관련된 아까 수중운동실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아영 의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문제를 조금 짚으려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천안시가 반다비체육센터 공모사업 신청 시에 당시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공모신청서에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을 맡겠다고 충청남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모선정 결과 알림과 함께 사업 추진 준수사항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시설 명칭은 반드시 체육센터로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설계 관련 필수협의사항이랑 함께,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인 만큼 이제 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 후 운영은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 군,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3월 13일 제267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천안시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어서 원안가결이 됩니다.

내용으로도 장애인체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한 곳에서 위탁해서 24년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과장님께서는 1년 6개월 정도 그렇게 맡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의회 동의 내용에도 단일수탁자 위탁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공고 및 선정 절차에도 단일수탁자 전제로 3차례나 공고를 합니다.

즉, 공동수탁이나 공동수급자 문구는 어느 공고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약 체결 단계에서 갑자기 공동수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협약서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장애인체육회와 사회복지법인 새로나가 공동수탁자로 명시가 되었어요.

의회가 동의가 되지 않은 구조에서 또 특히나 조례나 어디에도 공동수탁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복수로 변경했다면 당연히 의회 변경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복아영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시장님이 그러면 시장 궐위 상황에서의 알고 계시는 상황부터 그러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때부터는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신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혀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25년 4월 쯤에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에는 반다비체육센터를 하나의 체육관으로 본다 해서 규정이 또 하나가 신설이 돼요. 그런데 이제 조례의 문구가 바뀌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에서 장애인종합체육관에 관련된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장애인종합체육관에 관련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반다비체육센터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반다비체육센터까지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조례 개정을 이유로 종합체육관 위탁 동의 효력을 반다비센터에 확대한 법적 근거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이 결정을 부시장님께서도 하신 거고요. 시장 제출 관련된 조례로 올라오다 보니까. 도대체 조례에 체육관이라는 명의 정의 때문에 반다비체육센터가 추가로 개정이 4월 달에 됐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번주죠, 저번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의 상임위원회에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관련되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 내용에 분명히 동의안 상정 명에는 천안시종합장애인체육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로는 거기에 반다비체육센터까지도 들어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큰 결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시장 궐위 이후에 최근에 부시장님께서 결정하신 사안이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아영 의원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를 못 하시고서는 시장조례를 시장발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짚고자 한다면 정리를 하면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공동수탁협약으로 일단 반다비체육센터가 체결이 되었다는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둘째는 조례 개정을 이유로 기존 의결 효력이 자의적으로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의적 확정이 부서에서 더군다나 시장 결제로 시장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아영 의원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죠?

○복아영 의원 시장 궐위상황과 공백기간이 참으로 크다라는 게 오늘의 답변 태도에서 저는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의회가…. 공동수탁협약이 체결됐는데, 변경동의안도 올리지 않은 기존의 문제도 잘못되었고 두 번째는 조례 개정을 이유로 기존의 의결 효력이 자의적으로 의회 동의 없이 했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시장 궐위사항에서 권한대행이 정책결정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공고절차 위반, 의회 의결권 침해, 권한대행의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행정의 편의나 임시적 해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국가와 시가 함께 만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더 합법적인 절차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시는 협약의 적법성을….

○복아영 의원 네?

○복아영 의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례에서의 4월 달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체육관의 명칭을 개정한 것, 정의를 새롭게 한 것뿐이지 위수탁 관련된 동의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범위를 넘은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장애인체육회 기부금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2024년 8월 5일 천안시장애인체육회와 사회복지법인 새로나 간 공동수탁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새로나병원 명의의 기부금이 장애인체육회 회계에 포함된 정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위수탁 관계가 성립된 이후에도 운영 주체가 스스로에게 재지정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복아영 의원 네,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수탁인 새로나병원에서 이제 같이 공동수탁 맺기 전에 23년도에는 100만 원을 기부를 했고 장애인체육회에, 24년 6월 달에 공동수탁을 협약하기 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전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다음, 새로나가 위수탁을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위수탁계약서를 8월 5일 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공동수탁으로 계약을 했는데 24년 8월 5일 이후부터 매년 10월 달에 이렇게 위수탁 맺은 이후에도 이렇게 10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복아영 의원 이게 부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복아영 의원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나요?

위수탁, 공동수탁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기부금이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복아영 의원 부시장님.

○복아영 의원 저도 구체적인 사실은 모릅니다.

천안시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보다 보니까 특히나 반다비체육센터가 공동수탁으로 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거고 저는 당연히 장애인체육회에서 맡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구체적인 것 몰라요. 그런데 공동수탁자 관련되어서 22년도부터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장애인체육회에서 맡을 것 같다고 하고 행정안전위원회 그때 당시 책자에도 장애인체육회가 갖고 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새로나병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기에 어떤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동수탁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분명히 권고사항으로 장애인체육회에다 주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나병원이 갑자기 공동수탁으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상황에서 기부금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이전까지 에는 공동수탁 이전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공동수탁 이후에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 저도 몰라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계시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복아영 의원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요청을 하든 해야죠.

○복아영 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시장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 계신 위치가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닙니까?

○복아영 의원 그, 질문지를 달라고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시정질문 하는 기간 동안 여기 계신 의원님도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시정질문 하는 게 저희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의 저희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 하는 것 아닙니까?

○복아영 의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지를 안 줬다라는 이유로 핑계를….

○복아영 의원 이런 식으로 대시는 게 맞습니까?

○복아영 의원 부시장님,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돼서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 위치에 계신 만큼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리 드려야지 좋은 답변이 나오고 나쁜 답변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의….

○복아영 의원 부디 지금 19분 정도 남았는데요. 부디 조금은 책임감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기부금 지출 내역을 보면 강사비나 직원 명절수당, 간식 구입비, 모니터 구입비, 홍보물 미결제 지출, 업무추진비, 복지비, 기념품 제작비, 단복 구입비, 자원봉사자 식비 등 지출 목적이 불분명한 것들 항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지출이 천안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운영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부금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목적이나 지출, 절차, 집행, 승인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사실장 임의집행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법적으로 좀 따져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현황을 검토하는 중 매년 동일업체 단복을 사업을 단독 수의계약을 해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저한테 준 엑셀 자료에 따르면 주소가 다른데요. 어찌됐든 주소지가 어쨌든 달라요. 그런데 이 주소지를 근거로 검색을 해 보니까 의류 제작이나 봉제 시설은 전혀 없고 수입용 도소매 간판만 걸려 있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업체가 과연 직접 납품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하는 위탁전대 납품 구조였는지가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장애인체육회가 매년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반복해온 선정 사유의 변경 내역과 계약 심사 근거를 좀 이 또한 한번 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계약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좀 부시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특히나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쓰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도 정말 자세하게 이런 저런 내용들이 많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부서에 이와 관련된 추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되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원봉사 관련되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5년간 자원봉사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엑셀파일로 받은 자원봉사자 파일과 역시나 또 vms 원본파일로 받은 자원봉사자 현황 파일이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원본파일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시장애인체육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엑셀로 받은 자료가 대부분 다 가공을 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그래서 사실 조금 이게 지금 의회 제출이나 의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건데 이렇게 가공을 해서 받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정말…. 이런 것,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본 의원이 이제 자원봉사 관련되어서 조금 이제 확인을 해 봤더니 장애인체육회가 관리하는 자원봉사 실적에는 특정 봉사단이 수해 복구 현장에 참여한 봉사를 장애인체육관 봉사로 기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활동 장소와 내용이 전혀 다른데도 행정기록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기나 착오가 아니라 공공기록물의 진실성과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해당 봉사단이 특정 정당 계열의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면 공공기관이 정당의 활동을 공적 봉사로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따져봤습니다.

저한테 엑셀로 가공해서 준 자료와 vms 원본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랑 확인해 봤더니 25년 9월 30일 기준으로는 총 56건으로 봉사시간 303시간, 24년 기준에는 총 371건으로 봉사시간 1,909시간 1,950분, 23년 기준에는 총 181건으로 봉사시간 872시간 30분입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니까 하필 또 그 날짜에 보도자료도 이렇게 좀 배포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실적 관리라 사회복지법에 이렇게 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히 이제 관리센터의 부적절한 관리 사례나 아니면 부적절한 사례, 그리고 자원봉사 실적이나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당연히 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 입장에서는 이 봉사시간과 실적 관련된 것을 완전히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복아영 의원 네,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서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처음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종합체육관 관련 되어서 생활체육 관련된 자원봉사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일 특정 봉사단에 대한 명칭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vms 통한 원본자료를 요청하니까 거기에는 특정 봉사단이 수혜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종합체육관에서 봉사한 걸로 오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날짜에 보도자료를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특정 정당의 봉사단체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를 합니다. 그 날짜가.

지금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역할이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감독 하는, 민간위탁을 준 우리 천안시의 역할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천안시장애인체육회뿐만 아니라 종합체육관, 그리고 반다비체육센터가 설립이나 여러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여기가 한 번도 이제 감사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경영공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관련된 자료들이 올라왔어요. 한 날짜에 3페이지나 관련되어서. 천안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10월 14일 날짜로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리고 부서에 그 질문도 합니다. 천안시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지도점검을 한 적이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지도점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종합체육관만 했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시장님께서 천안시 감사든 도 감사든 요청을 해서 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부시장님이 오랜만에 저와 같은 마음이었네요.

어쨌든간에 그 위수탁협약서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조례에도 분명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부시장님께서 그 마음 먹으신 만큼 강하게 좀 지도점검뿐만이 아니라 감사까지 요청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아영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고백하건데 시정질문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시성질문 주제를 정할 때마다 주제 하나를 정해 온 힘을 다해 준비하지만 끝나고 나면 언제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질문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각지대, 약자, 소외계층을 대변하겠다라는 약속처럼 장애인체육회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단순한 체육 단체가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이자 통로이기도 합니다.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다가가면 누군가의 일상이 바뀌고 누군가의 자존감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단순히 예산이나 운영 문제를 넘어 우리가 장애인체육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까지 함께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장애인체육회나 관계부서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위함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함입니다.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시의회가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피는 것이 본 의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관례로 이어져 온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더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권리를 향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인 만큼 그것은 곧 우리 가족의 세금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다면 비록 한 번에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디더라도 천안에 사는 누구나 남녀노소 장애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며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7년을 보내며 끝낸 느낀 것은 의원으로서의 정답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의정활동의 답일까 그 고민을 하루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제든 관심을 갖고 꾸준히 들여다 보면 변화는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저는 배웠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심을 갖는 만큼 행정은 움직이고 문제는 개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장애인체육회 문제 또한 오늘의 이 논의가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봉사직으로만 여겨질 때가 많고 그럴 때면 서글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단순한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행정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최전선입니다.

그 역할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이고 그 책임이 바로 의원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말뿐인 지방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지방시대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공무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협력하며 결국 시민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방의원이 되어야 하냐의 질문에 정답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민이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행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문제를 집어내는 그런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금 복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이종만 의원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답변을 받아 모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