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은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천안시의회의원 조은석

○의장 정도희 조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대형버스 도입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교통약자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최근에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를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례를 만들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 대형버스 관련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다누림버스입니다. 휠체어 8석과 일반좌석 21석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장애인버스입니다. 휠체어 8석과 일반좌석 21석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휠체어 이용 가능 대형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성남시, 당진시, 대덕구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예산 부족과 일반인들의 관심과 협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천안시 휠체어 장애인 수는 500명 이상이며 장애인 이동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휠체어 탄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활동 및 문화 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전용 대형버스 도입과 활용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단체 휠체어 수용 가능 차량 현황을 보시면 전동휠체어 3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전동휠체어 2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 2대, 전동휠체어 1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은 2대가 있으며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행사 등을 위해 휠체어 6석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를 출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가족들이 집 밖 나들이 등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형버스는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도 장애인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 대형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통해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와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피가 가능한 비상 탈출 문 등을 갖추고 버스 기사와 차량 관리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장애인전용 대형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대형버스의 도입이야말로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우리 시의 편의시설이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즐길 수 있는 복지문화를 만드는 일, 천안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천안시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도희 이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불당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불당의 힘 장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00여 년 전 엇갈린 공주와 대전의 운명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 역사적 교훈을 우리 천안시 현실에 비추어보고자 합니다.

100여 년 전까지 충청도의 중심은 충청도 감영이 있는 공주였고 대전은 변변한 이름조차 없는 작은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경부선 철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공주 선비 유생들은 선산들을 통과하는 철도에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동경까지 찾아가서 일본 국회에서 공주 통과 반대 집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부선은 공주를 우회하게 되었고 새로이 생긴 도시가 대전입니다.

발달된 철도망에 힘입어 기존 충청도 감영이 도청 소재지인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찬란한 대전 발달 100년 역사가 시작되고 공주는 점차 쇠퇴해 가기만 하는 영락의 100년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천안은 경부선 개설 이전에도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도시로서의 중요성과 역할을 획득하게 된 것은 경부선철도가 통과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또한 기존 경부선에 이어 2004년 4월 1일 고속철도가 천안을 통과하게 되면서 천안은 다시 한번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경부고속철도 하행선 분기를 충북 오송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100여 년 전 공주 선비 유생들의 잘못된 판단 마냥 앞으로도 두고두고 천안시 발전을 갈구하는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천안은 철도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철도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도시입니다. 또한 천안시가지를 남북으로 종단 분할하는 도전과 시련을 우리 시 전체에 주기도 합니다.

철도는 축복이자 시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안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두 다리로 걷습니다.

천안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두 다리로 걷습니다.

천안역과 그 주변을 발전시키고 천안아산역과 그 주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두 지역 간에 내부 교통망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것이 천안시 발전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인구 70만을 넘어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준비로 가칭 철도 공간확장 및 재구조화 또는 철도 대응 조직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도 현안 사업들은 계획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한번 만들어진 철도는 우리와 100년 이상 함께 가게 됩니다.

따라서 공주와 대전의 사례처럼 단순히 기존의 관행과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안의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철도사업이 진행되도록 기획 연구하고 중앙정부에 철도사업 추진을 촉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 미래 철도팀 4명의 공직자들이 철도 현안사업과 계획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면한 대형사업과 미래지향적인 철도사업을 4명의 공직자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와 인접한 평택시의 경우 GTX-A와 C 연장 등 철도현안사업 추진과 평택역 주변 정비와 활성화를 담당하기 위해 철도과를 신설하여 철도계획팀, 광역철도팀, 철도환승사업팀으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만시지탄이지만 가칭 철도대응과 신설이 시급합니다. 천안역 증개축, 대장동방지법 소급적용으로 민간사업자 재공모가 불가피해진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GTX-C 천안역 연장, 추진 중인 복모, 신부역 등 신설역, 천안아산역 광역환승센터,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GTX-A 천안아산역 연장, 신교통수단 트램, 철도 지하화 대응 등 해야 할 중요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에서 열거된 철도사업을 전담 추진할 철도대응과 신설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부서의 조직과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아직 천안시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조직을 구성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천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아산 평택 등 주변도시와의 유기적인 연결도로망과 천안 내부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탕정처럼 우리 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우리 시가 직접 개발하는 신도시개발사업, 천안도시공사와 합작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및 다양한 복합개발사업, 시민이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SOC 조성사업도 함께 고려해 성장 위주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천안시 장기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철도와 그 주변 지역의 미래를 연구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철도 대응조직이 별도의 과로 필수 설치되어야 하며 도로교통부서의 조직과 전문인력 확대가 필요합니다.

천안은 본질적으로 교통도시이며 천안은 천안역과 천안아산역 두 다리로 걷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장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곁에 힘이 되는 정선희가 있습니다.”

저는 청룡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도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민의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이익! 참여소득”을 제안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환경변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의 생활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예견하고 우려해 왔던 환경오염의 문제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노령인구의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 등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는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이 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천안시민의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참여소득은 199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앤서니 앳킨슨에 의해 처음 제안된 개념입니다. 참여소득을 현재의 복지프로그램이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기본소득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참여’를 노동시장의 참여로 한정하지 않고 교육, 훈련, 돌봄, 예술활동 등으로 확대시키며 참여의 조건을 유료 일자리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소득을 시장에서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과 지역공동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접목시켜 가치창출을 위한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으로 승화시키기를 제안해 봅니다.

이미 천안시에서는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게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여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이 일정시간 신체활동을 할 때, 그리고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할 때 일정한 참여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활동이 결국 사회적 이익이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참여라는 의무로 지속성을 유지할 때 이를 위한 동기부여로 참여소득을 제공한다면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천안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익 참여소득 제도는 시민을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적극적인 사회가치 창출에 나서는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가, 지역공동체, 시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도희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의결한 대로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를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8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배성민 의원, 유영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은석 의원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으로는 이종담, 류제국, 유영진, 김길자, 권오중, 복아영, 노종관, 이종만, 김명숙, 이지원, 유수희, 정선희, 이병하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제26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심사결과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출석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 시정질문에 따른 출석 대상 공무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정도희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에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을 위해 2024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